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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 미국 철강 '찬성', 축산은 '반대'"

기사입력 : 2017년08월23일 11:39

최종수정 : 2017년08월23일 11:39

미 상의 부회장 "한미 FTA 아니라면 적자 더 컸다"

[뉴스핌=김성수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놓고 미국 업계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미국 쇠고기업계에서는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자동차·철강업계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미 FTA 개정을 놓고 우리나라와 미국 측이 합의를 보지 못한 가운데, 향후 협상이 더욱 난항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했다. 양국 수석대표인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영상회의를 갖고 있는 가운데 양국 대표단이 수석대표간 회담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미 쇠고기업계 "한미 FTA, 현행 유지"

22일(현지시각) 자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미국축산협회와 북미육류협회, 미국육류수출협회의 미국 3대 쇠고기업계 단체장들은 지난달 27일 미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현행 FTA 유지를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 한국에서 미국 쇠고기시장 점유율이 상승했다"며 "한미 FTA는 미국 쇠고기 산업이 한국에서 번창하는데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미국 축산업, 쇠고기 관련 단체들이 미 무역대표부(USTR)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소니 퍼듀 농무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

서한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된 후 한국은 세계 2위의 미국 쇠고기 수출시장이 됐다. 한국에서 판매된 미국 쇠고기는 2012년 5억8200만달러(약 6500억원)에서 2016년에 10억6000만달러(약 1조1974억억달러)로 82% 증가했다.

한미 FTA가 한-호주 FTA보다 먼저 발효되면서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에서 관세 부문에서 혜택을 받은 결과다.

서한은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내) 시장 점유율을 흔들거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품질, 일관성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재구축하기 위해 그동안 투입했던 막대한 투자를 위태롭게 할 경우 한미 FTA에 대한 그 어떠한 변경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상공회의소의 태미 오버비 아시아 부문 부회장도 "한미 FTA가 아니었다면 미국 무역적자가 더 커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미 자동차·철강업계 "개정 찬성"

반면 미국 자동차업계와 철강업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옹호하고 있다.

미국이 작년 한국에 수출한 승용차 규모는 16억달러(약 1조8000억원)로, 한국의 대미 승용차 수출액 160억달러의 10분의 1이다.

미국 관리들은 전세계 철강 공급 과잉에 대해서 한국이 부분적으로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철강 수입에 대한 광범위한 무역 장벽을 초래할 수 있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측 전문가들은 미국이 깊이 있는 재협상보다는 일부 조항을 '손질(tweak)'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재계의 의견이 상충하는 데다 트럼프 행정부도 한미 FTA보다는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더 전력투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WSJ와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멕시코의 NAFTA협정 개정협상에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미국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트럼트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위협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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