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경제분야 업무보고…열띤 토론에 시간 조절 애먹어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세출구조조정을 하면서 여름휴가도 못가고 욕을 많이 먹었다" (예산실 사무관) "가을에 휴가를 못가면 나한테 일러달라"(문재인 대통령)
3대 경제부처(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던 25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열띤 토론이 이어지면서 시간이 예상보다 더 지체됐고, 사회를 보는 공무원은 발언 시간을 조정하느라 진땀을 빼야했다.
토론은 무(無) 결론, 무 격식, 무 시나리오라는 원칙으로 진행됐다. 업무보고 순서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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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는 가장 먼저 예산실 사무관이 나와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웠던 것들을 솔직하게 얘기했다. 사무관은 "지출구조조정을 할때 부처와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거센 저항이 있었고, 신혼인데 여름 휴가도 못가고 욕도 많이 먹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여름에 못 간 휴가를 보내주는 거냐"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물었고, 부총리가 "예산실과 세제실은 여름이 굉장히 바쁜데 가을에 휴가 보장은 이미 지시했고 연말에 휴가 우수부서는 포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사무관에게 "만약 휴가를 못가면 나한테 일러달라"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지방비 부담 문제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최근 국세수입이 증가하고 있어서 지자체에 대한 지원이 많이 늘었고, 내국세가 증가하면 교부금과 교부세가 자동으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늘어난다.
기재부 직원들은 "국가재정은 구조조정을 강하게 했는데, 지방에서도 중앙정부와 같이 재정혁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을 위해 국가하고 지방이 소통을 많이 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한 고위공무원은 "지방에서 재정지원 요구가 많은데 중앙정부도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지방중앙정부 채무가 700조에 가까운데 지방정부 채무는 30조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지방재정조정제도가 문제가 많다는 비판도 나왔다. 기재부 직원은 "지방소비세를 인상할 경우에도 세원이 많은 서울이나 경기도에 세수가 집중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균형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지방재정을 늘리기만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행자부의 고위공무원은 "지자체를 순회하면서 설명 등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혁신을 유도하겠다"면서 "재정분권도 앞으로 해야하는데 중앙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혁신 성장'에 대한 보고를 마친 이후 통계청의 고위공무원은 "공유경제와 관련해, 활성화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규제 형평 측면도 함께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통계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관계 부처가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고위관계자는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공정경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대해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해당 기업의 혁신요인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라고 발했다.
그는 "원가절감정보를 공개하면 납품단가를 인하하라고 강요한다"면서 "입법조치를 통해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새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양 날개를 축으로 해서 성장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혁신성장의 핵심은 규제혁신과 지역혁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부와 다른점은 기득권 보호가 아닌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신기술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목표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신기술, 신 서비스 육성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중요하다"면서 "과거에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시스템을 전환하는것을 추진한바 있지만 잘 되지 않았다. 새 정부에서는 시장이 원하는 것은 해주고 나중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차원에서 신기술에서 신서비스 사업 시범사업은 가급적 허용하거나 예비허가제를 도입하고, 시범사업 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가야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토론의 말미에 "대통령께서 격려해주신데 대해 더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 국정과제 실천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