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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예산 429조] 눈에 띄는 예산 10선…버스 와이파이·군인 바디워시

기사입력 : 2017년08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17년08월29일 09:13

생활밀착형 예산 · 이색 예산…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등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가계 통신비 감축을 위해 전국 시내버스에 공공 와이파이(Wifi)를 구축한다. 국군 장병에게는 개인용품으로 '바디워시'가 신규 보급된다.

내년 예산안에서는 눈에 띄는 항목도 상당수다. 우선 주목받는 10선을 꼽아 봤다. ▲수도권 전철 급행화 ▲예비군 훈련보상비 인상과 같은 생활밀착형 예산과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스와힐리, 다리, 크메르어 교육과 같은 이색적인 예산이 두드러진다.

① 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 : 내년 하반기부터 오는 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2만4000개의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비를 줄이고, 언제 어디서나 무선인터넷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② 전국 관광지 와이파이 : 전국 17개 시도에 위치한 주요 관광지 585개소에도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되거나 확대가 지원된다. 강원도 중심으로 실시했던 스마트기반조성 사업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③ 장병들에게 바디워시 지급 : 병사 일용품 보충보급품목에 바디워시가 신규로 추가된다. 병사들의 구매선택권 보장을 위해 일용품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세수비누, 치약, 칫솔, 샴푸, 바디워시는 현금으로, 면도날, 세탁비누, 구두약, 세제, 화장지는 현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④ 예비군 훈련보상비 인상 :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가 1만5000원으로 50% 인상된다. 예비군 훈련 대상자 중 2박 3일간 입영훈련으로 실시되는 동원훈련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다.

⑤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분양받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비 20%, 지방비 30%, 자부담 50%로 질병 진단키트,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⑥ 수도권 전철 급행화 : 경부선에 급행열차 운행을 위해 완행열차 대피선을 설치해 급행열차를 추가로 확대·운행한다. 수요가 많은 금정역에도 정차를 해 안산선 급행열차와의 환승을 가능하게 한다. 급행열차를 이용할 시 서울~천안 기준 일반 대비 최대 40분을 단축할 수 있다. 경부선을 이용하는 일평균 74만명의 이용자가 혜택을 본다. 

⑦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도입 :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정보를 6개월 전까지 여권 소지자에게 휴대전화 메세지 등으로 안내한다. 내년 상반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 운영을 한 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여권 소지자의 사전 동의에 따라 3개월 전, 만료 직전 알림을 추가로 제공한다.

⑧ 경찰, 빅데이터 따라서 순찰 : 지역 주민이 요청하는 순찰장소·시간과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토대로 순찰궤적을 구현해 경찰의 순찰동선에 반영한다. 순찰궤적은 순찰요원의 태블릿에 즉시 전송해 서로 겹치지 않고, 주민이 희망하는 장소에 즉각적인 순찰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찰관들의 경험과 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데이터가 결합해 범죄 예방 역량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⑨ 스와힐리, 다리, 크메르어 교육 : 스와힐리, 다리, 크메르어 등 특수외국어의 표준 교육과정 및 평가·인증 체제를 구축하고 10개 언어를 사전 개발한다.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orea Massive Open Online Course) 강좌를 개발하고, 특수외국어 진흥센터와 정보종합 포털시스템을 만들어 특수외국어 교육 인프라를 구축한다.

⑩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 만 11~18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이 일반회계로 지속적으로 지원된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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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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