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가 文정부 첫 정기국회 국감 벼르는 이유는?

기사입력 : 2017년09월01일 11:29

최종수정 : 2017년09월01일 11:29

여야, 서로 '공격수' 자임…적폐 vs 신적폐 '기싸움'

[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리고 100일간 대장정에 돌입한다.

서로 '공격수'임을 자임하는 여야는 특히 추석 연휴를 마치고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대한 칼을 벼르고 있지만 정작 피감기관인 공공기관의 수장이 공석인 곳이 적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감은 다음달 시작되지만 여야 간 신경전은 이미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9년 여만에 여야 공수가 전환된 뒤 처음으로 진행되는 국감인데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5개월여 만에 실시된다는 상징정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국감은 야당이 공격을 주도하고, 여당은 방어하던 그간의 관례를 깨고 여야 모두가 '공격수'를 자임하는 특이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권의 '적폐'를,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경제·졸속·좌파·인사를 '신적폐'로 규정하며 각각 철저한 견제·감시를 예고하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신적폐 150일을 파헤치는 그런 정기국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원식 민주당은 원내대표는 "국감에서 과거 국정농단 정부가 가지고 있던 적폐를 잘 드러내 국민과 함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여야는 국감 일정을 두고도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였다. 민주당은 추석 이전 국감을, 한국당을 포함한 야3당은 추석 이후 국감을 주장했다. 

야3당은 당시 장관 임명이 완료되지 않은 부처가 있고, 임명이 됐어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부처가 있을 수 있다며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결국 여야는 추석 연휴 뒤인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국감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지난달 24일 박성진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교수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하면서 18개 정부부처의 조각인선은 거의 마무리됐지만 아직 각 부처 산하기관 수장 자리는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공석인 곳이 적지않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국감을 마친 후인 10월 말쯤이나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당 입장에서 볼 때 국감 과정에서 '낙하산'이나 '코드인사' 논란이 일며 시끄러워질 것을 피하기 위해, 또는 이번 국감에서 전 정부의 적폐에 집중하기 위해서 인사를 늦출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