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가 文정부 첫 정기국회 국감 벼르는 이유는?

기사입력 : 2017년09월01일 11:29

최종수정 : 2017년09월01일 11:29

여야, 서로 '공격수' 자임…적폐 vs 신적폐 '기싸움'

[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리고 100일간 대장정에 돌입한다.

서로 '공격수'임을 자임하는 여야는 특히 추석 연휴를 마치고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대한 칼을 벼르고 있지만 정작 피감기관인 공공기관의 수장이 공석인 곳이 적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감은 다음달 시작되지만 여야 간 신경전은 이미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9년 여만에 여야 공수가 전환된 뒤 처음으로 진행되는 국감인데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5개월여 만에 실시된다는 상징정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국감은 야당이 공격을 주도하고, 여당은 방어하던 그간의 관례를 깨고 여야 모두가 '공격수'를 자임하는 특이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권의 '적폐'를,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경제·졸속·좌파·인사를 '신적폐'로 규정하며 각각 철저한 견제·감시를 예고하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신적폐 150일을 파헤치는 그런 정기국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원식 민주당은 원내대표는 "국감에서 과거 국정농단 정부가 가지고 있던 적폐를 잘 드러내 국민과 함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여야는 국감 일정을 두고도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였다. 민주당은 추석 이전 국감을, 한국당을 포함한 야3당은 추석 이후 국감을 주장했다. 

야3당은 당시 장관 임명이 완료되지 않은 부처가 있고, 임명이 됐어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부처가 있을 수 있다며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결국 여야는 추석 연휴 뒤인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국감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지난달 24일 박성진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교수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하면서 18개 정부부처의 조각인선은 거의 마무리됐지만 아직 각 부처 산하기관 수장 자리는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공석인 곳이 적지않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국감을 마친 후인 10월 말쯤이나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당 입장에서 볼 때 국감 과정에서 '낙하산'이나 '코드인사' 논란이 일며 시끄러워질 것을 피하기 위해, 또는 이번 국감에서 전 정부의 적폐에 집중하기 위해서 인사를 늦출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