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진사퇴...김이수 임명동의 탄력받나

기사입력 : 2017년09월01일 11:23

최종수정 : 2017년09월01일 16:18

[뉴스핌=조동석 기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일 사퇴하면서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관심이 집중된다.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달 31일, 2016회계연도 결산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여야는 지난달 17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31일 본회의에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야당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퇴와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답보 상태로 빠져들게 됐다.

그러나 이유정 후보자의 사퇴로, 김이수 헌재 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그동안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야당이 조건없이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 여부에 대해 "여당으로부터 지금까지 오늘 본회의에 올리자 하는 어떤 제안이나 교섭이 전혀 없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 국민의당 김수민 대변인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 해결 없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건을 직권상정하면 (표결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6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