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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화 무산 기간제교사 “문재인정부 비정규직 제로 의문…원점서 재검토하라”

기사입력 : 2017년09월11일 15:00

최종수정 : 2017년09월11일 16:08

기간제 교사 및 강사 7직종 정규직화 무산
교육부,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분야 발표

[뉴스핌=황유미·심하늬 기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온 기간제 교원 3만2734명의 정규직 전환이 무산됐다. 7개 학교강사 직종 중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 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등 5개 직종 역시 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 전환이 어려워졌다.

지난 7월 27일 기간제 교사들이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심하늬 기자

기간제 교사 및 해당 직종 강사들은 이와 같은 교육부의 방침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11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심의위 결정구조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등 강사직종들은 온전한 정규직화가 아닌 고용 불안 해결을 위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는데도 거부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허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간제교사들 역시 교육부의 발표에 아쉬움을 표했다.

서울에서 기간제 교사로 1년간 근무했던 박모(여·27)씨는 "기간제 교사의 가장 큰 서러움은 '고용 불안정'이다"며 "쪼개기 계약 등 기간제 교사가 받는 불합리한 처사들이 비정규직이라는 데서 오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대표도 "교육부의 기간제 정규직화 0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고, 나아가 분노스럽기까지 하다"며 "협의체를 구성해서 (기간제 교사 처우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최대한 빨리 구성하고 기간제교사들과 협상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간제 교사의 '고용불안정'은 교사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기간제 교사들이 자신의 가진 교육적 철학을 학생들에게 펼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등이 포함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윤재 정책국장도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했어야할 자리에 비정규직을 만들었다"며 "그 피해를 고스란히 학교 구성원들, 당사자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정된 파이(교원 자리)를 놓고 갈등이 빚어졌다"며 "그렇기 때문에 파이를 늘리고 원점에서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다시 해결하도록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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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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