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私교육 死교육] 소득격차가 불러온 ‘교육격차’···계층 상승 사다리의 붕괴

기사입력 : 2017년09월13일 09:37

최종수정 : 2017년09월13일 10:31

지난해 1인당 사교육비 25만원 돌파
소득 최고·최저 계층 교육비 차이 9배
현실과 지향점 다른 줄세우기 공교육
점수 잘받는 사교육 ‘고속질주의 이유’

[뉴스핌=김기락 기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시행한지 3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사교육 시장은 질주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 추진 속도가 사교육 시장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새 교육 과정의 큰 틀로,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적 창조력 등 서로 다른 지식을 융합하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나 학원가 등 사교육 시장에서 여전히 점수 중심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요인으로 ‘평가 방식’을 꼽고 있다. 학교의 학생 평가 시스템이 점수로 이뤄지는 만큼, 사교육 시장도 이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전년 대비 4.8% 증가한 25만6000원이다.

1인당 사교육비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2009년까지 늘다가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23만6000원으로 줄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에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5만원을 넘어섰다.

소득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규모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700만원 이상 버는 가구는 44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5.6% 늘어났다. 월평균 600만~700만원 가구는 1.2% 증가한 36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그런가 하면 100만원 미만 최저소득계층은 사교육비로 5만원을 썼다. 최고소득계층과 최저소득계층의 사교육비 지출 차이는 8.9배로, 소득 격차가 사교육비 격차로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 통계를 그대로 믿는 학부모들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단적으로, 초등학생 한 과목 학원비만 해도 30만~40만원은 보통 수준이기 때문이다. 사교육 시장과 학부모, 학생들이 교육부를 신뢰하지 않는 중요 이유로 해석된다.

어둠이 내린 4일 오후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 인근 빌딩에 설치된 학원 간판의 불빛이 꺼지지 않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이형석 기자 leehs@

문제는 공교육의 방향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창의적인 인재, 융합 인재 등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내세우고 있으나, 사교육 시장은 점수를 위한 선행 학습이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대입 입시 제도 변화 없인 초중고 사교육이 줄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그럴 수 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점수 위주의 채점 방식이 오히려 사교육을 필요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평가 방식을 대대적으로 바꿔야만 불필요한 사교육이 줄고, 공교육을 보완하는 사교육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등수로 나누지는 않지만, 점수를 매기는 것은 바뀌지 않고 있다”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벌써부터 누가 1등인지, 10등인지 벌써부터 따지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학원가는 사교육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영어학원 원장은 “아이들이 더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싶다는 생각에 학원을 옮기는 경우가 많다”며 “옮기는 학원 중 이전 학원보다 교육비가 싼 곳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학교가 가르치지 않는 문제를 시험 문제로 내는 일이 일부 있어왔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교육이 늘어나게 된 것 아니냐”며 “대입 수능이 점수와 석차로 평가하는 데, 중학교와 초등학교도 이에 맞춰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9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선행학습이 필요없는 학교 교육 ▲학교시험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 ▲사교육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전형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금지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