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2018학년도 서울 지역 초등교사 선발 인원이 사전 예고한 105명에서 280명 증원한 385명이 됐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교원 수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중장기 대책도 제안했다. 하지만 이른바 '임용 대란' 우려를 불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선발예정 인원이 올해 서울교대 4학년 재학생 수인 389명보다 적다. 게다가 서울지역은 지난해 합격자 813명 중 16.7%(136명)가 다른 지역 현직 교사일 정도로 경쟁률이 높다.

지역 교대생들을 고려하고 다른 지역 현직 교사들의 응시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 가산점 상향조정도 내년도가 아닌 2019학년도부터 적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학년도 초등임용시험 시행 공고’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연수와 휴직 요건 완화 등으로 280명을 증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2일 교육부의 ‘교원 수급정책 개선 방향’에서 발표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 교원 1만5000명 증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를 통해 2018학년도 선발예정 인원을 사전예고 인원보다 확대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지난 수년간 청년취업 활성화와 예비교원 자원 우선 확보 등 정책적 요구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교사를 선발했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교원 정원 축소에 따라 임용 대기자가 폭증해 초등 교원 선발 사전 예고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며 임용 절벽 사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일 ‘2018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선발예정인원’으로 105명을 사전 예고하자, 서울교대생을 중심으로 이뤄진 초등임용 준비생들은 정부가 교원 수급 정책 실패를 책임지고 증원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교원 선발 인원 급감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교육부에 선발 인원 확대와 임용대기자 해소를 위한 초등교원 정원 확대를 요구했다.

또 안정적으로 교원이 수급될 수 있도록 중장기 대책을 제안했다. 자율연수휴직제 휴직요건 완화와 육아휴직 관련 보수와 수당 개정 등 교원 수급 개선을 위한 교원 인사제도의 개선과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개혁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OECD 평균 수준으로 교사 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교실수업 혁신을 위한 기초학력보장 체제 구축 등의 중장기 교원 정책을 제안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자체적으로 교원 수급 안정화 방안도 마련했다. 교육감 공약사항인 교사 학습연구년제를 확대하고 시간선택제교사 및 자율연수휴직제 신청 요건 완화 등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도시-농촌 간 교원 수급 격차 완화 및 교원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지난 4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협의 결과에 따라 지역 초등교원 유출 억제를 위해 기존 3점인 지역 가산점을 2019학년도부터 6점으로 상향조정한다. 타교대는 가산점 3점, 현직 교원은 0점을 부여해 현직 교원들의 대도시 유출을 억제한다.

또 ‘교육공무원 임요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을 통해 1차 시험에만 반영되고 있는 지역가산점을 2차 시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초등교사 수업시수 감축을 위한 교과전담교사 증원 배치도 요청했다.

‘2018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국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및 사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은 오는 14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유치원교사 270명, 특수학교(유치원)교사 24명, 특수학교(초등)교사 39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국립 특수학교(초등)교사 2명, 사립 초등교사 1명을 위탁 선발한다.

오는 10월 13일 발표할 ‘공립 중등 교사’도 사전 예고한 인원보다 120명 내외를 증원해 선발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