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는 21일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세금 인상안을 논의했지만 허위자료에 대한 책임공방만 벌이다 처리가 무산됐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회의에서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문제를 논의할 때 필립모리스에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밝혀졌다"며 "일개 담배회사가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려고 제출한 사적 자료가 기재위 책상 위에 올라왔다"고 지적했다.

필립모리스가 지난달 28일 국회 기재위에 제출한 자료에는 해외 주요 국가 대부분의 세율이 한국보다 낮은 것으로 적시됐다. 자료에는 러시아(57%)를 비롯해 스페인(46%), 이탈리아(40%), 뉴질랜드(38%), 일본(30%) 등이 적시돼 있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를 근거로 법안 처리를 유보하거나 반대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직접 해외 현장 실태 파악 및 기타수집자료를 통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아이코스 세금 비중은 81.6%, 그리스는 91.5%, 포르투갈은 83.1%, 루마니아는 76.9%였다.

이 의원은 이에 "담배재벌이 기재위를 농락하고 안건 심사를 방해했는데 안건 배부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조경태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문제를) 방치하도록 해줬다고 보는데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재위 행정실장이 위원장의 지시 없이 자료를 배포할 수 있느냐"며 "소위를 구성해 경위 조사를 하자"고 힘을 보탰다.

조경태 기재위원장은 즉각 "최교일 의원의 요청이 있어서 기재부한테 자료 요청을 했다"고 해명했지만 이 의원은 "기재부에서 자신들이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재차 반박했다.

이후 책임 공방이 이어지면서 한국당 의원들과 다른 정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자 조 위원장은 산회를 선포했다.

궐련형 담배에 대한 개소세 인상안은 국정감사 이후인 오는 11월에 열리는 세법개정 심의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