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세금먹는 전자담배]아이코스 뜨니 우후죽순 ‘수제담배’…안전성 문제없나?

기사입력 : 2017년09월12일 15:27

최종수정 : 2017년09월13일 10:06

수제담배 완성품에 대한 법적 안정성 기준 마련안돼
인체 유해성 여부도 마땅한 가이드라인 없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지난해 담배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대안으로 수제담배를 찾는 수요가 부쩍 늘었다. 기존 담배보다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화학물질이 첨가되지 않았다는 점도 흡연가들이 수제담배에 눈길을 돌리는 이유지 않겠나. (A 수제담배 판매점주 김모씨)"

최근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얇은 종이로 말아놓은 담배) 전자담배의 담뱃세 인상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수제담배를 찾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다.

별도의 홀더와 갈아끼는 담배, 액상 등을 구매해야 하는 전자담배와 달리, 수제담배는 기존 담배와 마찬가지로 필터와 몸체부분이 일체형으로 구성됐고, 가격 역시 전자담배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해 애연가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안전성 등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고, 청소년들에게 손쉽게 노출돼 비행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는다. 

◆ 수제담배 가맹점 우후죽순…안전성 문제없나?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네이처시가, 너구리타바코, 자연그대로 등 수제담배 가맹점이 전국적으로 300여 곳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맹점에선 고객들이 담뱃잎을 구입하면 필터와 종이 등을 함께 제공해주는 판매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에서 정한 업체들 외에는 담배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공급자가 담배 원료인 건조된 잎을 필터 등 부재료와 함께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수제 담뱃잎은 한 갑 양인 약 140g 기준 약 2500원에 판매된다. 시중에 판매되는 담배 완제품 한 갑이 4500~5000원 선이고, 담배 한 값에 3318원의 세금이 붙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제담배 한 갑이 담배 완제품 한 갑의 세금보다도 저렴한 셈이다. 

단, 담배제조는 고객들이 직접해야 한다. 담뱃잎을 분쇄기계에 돌려 얇게 빻고 이를 담배모양으로 말아주는 튜빙기에 넣고 돌리면 한 개피의 담배가 완성된다. 공정이 생각보다 손쉬워 한갑을 만드는데 약 2~3분 가량이 소요된다.

시중에 판매되는 200개피 분량의 수제담배 한보루.


수제담배는 담뱃잎에 포함된 니코틴 성분 외에 별도의 화학물질이 첨가되지 않아 비교적 유해성이 덜 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제담배 완성품에 대한 법적 안정성 기준은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수입 담뱃잎의 안전성을 담보할 시스템과 검증과정이 부족하다는 점도 풀어가야 할 숙제다. 담뱃잎은 식물로 분류돼 수입 시 세금이 저렴할 뿐 아니라 현지 검역당국의 인증만 있으면 통관 과정도 비교적 간편하다.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안전성 테스트 기준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 때문에 수제담배 가맹점들은 '첨가물 없이 미국농림수산부검역이 완료된 100%로 담뱃잎' '캐나디언 최고의 품질의 버지니아 담뱃잎' '100% 유기농 담뱃잎' 등의 문구로 고객들을 유혹하며, 우후준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담뱃잎 수입 유통 관계자는 "사업자등록증과 현지 판매업체의 식물검역증 원본 등만 있으면 담뱃잎을 수입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며 "이미 현지에서 안전성 검사를 마친제품이라 국내로 들여올 땐 별도의 안정성 검사는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현지 인증을 마친 담뱃잎은 국내로 넘어올때 병충해 검사와 소독잔류여부 등만 거치면 된다"며 "보통은 한 사업자가 처음에 들여오는 담뱃잎에 대해서만 검역을 실시하고 이후 수입하는 담뱃잎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 일부 가맹점 수제담배 완제품 암암리 판매…청소년 노출 '사각시대' 지적도

담뱃잎을 판매하는 일부 가맹점에선 암암리에 완제품 수제담배를 판매하고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수제담배 판매가 '불법'과 '합법'의 모호한 경계에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담배 재료만 판매 시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지만 사업자가 담배를 제조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무허가 제조로 법의 제재를 받는다. 이 경우 징역 3년이나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 소재의 한 담뱃잎 판매 업체 점주는 "수제담배 완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나 이용방법을 제대로 모른다거나 직접 만들어 피울 시간이 없다는 등을 이유로 웃돈을 들여서라도 완제품을 찾는 손님들이 종종 있다"며 "거절하기도 힘들어 암암리에 판매하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소재의 또 다른 담뱃잎 판매 업체 점주 역시 "우선 팔아야 남는 장사다보니 완제품을 요구하는 손님들을 일일이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며 "최근에는 정부 단속이 심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단골손님에게만 몰래몰래 판매하는 중"이라고 귀뜸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담배 제조를 도와주거나 만들어 놓은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무허가 담배제조로 볼 수 있는 위법사항이라 지자체에 현장 단속 등 지침을 전달한 상황이다. 

더욱이 수제담배 가맹점들이 청소년들에게 손쉽게 노출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도 터져나온다. 청소년들의 수제담배 구입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담뱃잎 구입에 있어서는 별다른 제재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담뱃잎 판매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완성품 제조를 위한 저렴한 기기들이 손쉽게 유통되면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수월해지고 있다.   

실제 온라인에선 담뱃잎 1kg이 3만8000원~4만원 선에서, 분쇄기와 튜닝머신 등이 1만5000원~3만원 선에서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 10만원 내에서 수제담배 제조를 위한 모든 기기들을 구입 가능하다.

온라인에서 담뱃잎과 부속기기를 판매 중인 한 업체 관계자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구매가 이뤄질 경우 구매자가 청소년인지 아닌지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더욱이 담뱃잎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안된다는 법적 근거도 없어 별다른 제재 조치를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