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여당된 민주당, 담뱃세‧사드배치 등 현안에 '진퇴양난'

기사입력 : 2017년08월01일 15:06

최종수정 : 2017년08월01일 15:06

야당 시절 반대 주장 폈지만…침묵 또는 "근본적 입장 변화 아냐"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담뱃세 인상 논란에 이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이 잇따르며 진퇴양난에 빠졌다.

여당이 된 민주당은 이들 정책에 정부와 보조를 맞춰야 하지만 공교롭게도 야당 시절 입장과 상반된 주장을 펼 수밖에 없어졌다. 당장 야당으로부터 '말 바꾸기'라는 공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핵심 지지층의 이탈로 이어질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 與, 중요 재원 '담뱃세' 보수野 '서민감세' 주장에 '침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우선 자유한국당이 꺼내든 담뱃세 인하는 '서민 감세'라는 민감한 부분이 걸려있다. 한국당은 최근 민주당의 '부자 증세'에 맞서 '서민 감세'를 주장하며 담뱃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담뱃값을 2000원 내리는 내용의 '담뱃세 인하법안' 발의도 예고한 상태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이 조세정의를 위해 '슈퍼리치 증세'를 한다고 했다면, 서민들의 증세와 직결되는 담뱃값 문제는 그 당에서 인하를 주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담뱃값을 대폭 인상할 당시 '서민 증세'라며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담뱃값을 이렇게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굉장한 횡포"라며 "담뱃값은 물론이거니와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를 적절하게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담뱃세는 이미 중요 세원으로 자리매김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올해 담배 세수는 11조4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인상 이전보다 4조5000억원이 증가한 액수다.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규모다.

결국 민주당은 담뱃세 인하 정책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하는 '무대응 전략'을 선택했다. 추미애 대표는 "한국당이 자신들이 올렸던 담뱃세를 이제 와서 내리자는 발상은 자신들이 내세웠던 담뱃세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하는 것"이라고 한국당의 입장 변화를 지적하는데 그쳤다.

◆ 보수野 "연내 배치" 요구 vs 국민 "사드 필요성 인정한 것" 지적

한미 양국이 지난달 29일 새벽 5시 45분경 동해안에서 전날 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한국군의 현무-2와 미 8군의 에이태킴스(ATACMS)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발사, 표적에 정확히 명중시켰다"고 밝혔다.<사진=합동참모본부(국방홍보원) 제공>

일순간에 정국을 뒤흔드는 화약고로 부상한 사드 잔여발사대 4시 임시 배치 결정은 민주당을 더욱 궁지로 몰고 있다.

민주당은 과거 사드특위를 구성하는 등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는데 임시 배치 결정으로 정치권이 치열한 공방전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북한 미사일 도발로 인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임시배치는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는 동시에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만큼 야당은 정부와 청와대를 불필요한 정쟁으로 몰지말라"고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민주당을 향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오락가락한다", "북핵 문제에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다 최악의 사태까지 왔다"며 강한 비판을 펴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연내 사드 조기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 소속 국회 국방위·정보위 의원들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긴급하게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며 "사드 조기 배치가 가능한데도 절차적 정당성을 운운하며 연내 배치를 지연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반면,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아무리 임시라고 말했어도 '추가배치'를 결정한 자체가 사드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사드 문제를 갖고 오락가락하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로는 미국 신뢰를 얻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어떤 경우에도 북한과 대화한다는 원칙과 사드 배치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여당이 된 지금 정부부처와 정책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야당 시절 입장과 상반되는 것들을 조율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