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에 매몰돼 다른 대안 도외시
한미 동맹 강화로 미국 강경책 불구
대북 협상은 한국이 유일한 창구돼야
[뉴스핌=정경환 송의준 기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능력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하고 '한반도 8월 위기설'까지 대두되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다 스스로 '오리무중(五里霧中)'에 빠졌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 정부가 북한문제 해법을 남북관계와는 무관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사드라는 의제에서 벗어나 전술핵 재배치 등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북한이 계속 도발하는 상황에서 남북 대화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며,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 북한에 대해 한국이 유일한 대화창구임을 인식시켜야 한다는 조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인 '화성-14호' 2차 시험발사 도발을 기습 감행하자 1시간 20분 후인 다음날 새벽 1시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해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로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당초 정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다음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북한의 도발로 문 대통령이 임시 추가배치를 지시하면서 분위기는 한 순간에 강경기조로 바뀌었다.
◆ "사드에 집착하지 말고 전술핵 재배치등 검토해야"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사드 임시 추가배치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대해, 북핵 문제 해결과는 별 상관도 없는 사드에 집착하다 오히려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미관계 전문가인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사드는 대륙간탄도미사일과는 관계가 없고, 북미 간 문제"라며 "그런데 (남북문제를) 사드와 연결시켜버리니, 사드 논리가 그동안의 논리를 다 없애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군사전문가인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사드와 북핵이 무슨 상관인가, 사드 압박이 북한을 굴복시킬 수 없다"면서 "사드에 너무 매몰돼 있는데, 이 고리를 끊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는 "(예를 들면) 전술핵 재배치 같은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텐데, 사드라는 의제에만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홍 실장은 "처음부터 안 한다고 했으면 모를까 배치한다고 해버린 상황이니 벗어나기기 쉽지 않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궁극적으로 배치한다고 얘기했고, 주한미군 방위뿐만 아니라 한국 안보에도 필요하다고 해놨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북한 전문가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정부 의지와는 무관하게 북한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는 것 같다"며 "북한(의 태도)도 답답하고, 우리 정부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도 서투른 것 같다"고 언급했다.
냉온탕을 오가는 현 정부의 갈팡질팡 행보가 대북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절차상의 문제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앞세우던 문 대통령의 사드 발사기 임시 추가 배치 지시는 사드 배치 연기를 기대하던 중국 정부를 자극했다는 지적이다.
홍현익 실장은 "(사드를 추가 배치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보이고, 국민들한테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그런 게 아닌가 싶다"면서도 "사드 배치로 한국과 중국 간 신뢰관계를 돌이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으므로 이에 따른 정치적 손실을 감당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사드 발사대 임시 배치 지시가 오히려 한중관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고려대 남성욱 교수는 "한중관계는 이미 1년 동안 제재 받고 매 맞고 있는 상황이라 더 악화되고 말고 할 것도 없다. 이렇게 해서 출구를 빨리 만드는 게 더 좋다. 단축시키는 거니까"라며 "일단 사드가 기정사실화되면 한 번에 풀진 않겠지만, 중국도 가을쯤 들어 단계적으로 조금씩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내다봤다.
◆ 북한은 워싱턴만 보고 있어..한국이 유일한 창구임을 인식케 해야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대화 재개를 향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지만 북한이 도발을 자제할 때까지는 대화 제의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의 구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화 창구에 나올 가능성이 적다는 게 문제다.
김준형 교수는 "북한이 당분간,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대화 창구에 안 나올 것 같다"며 "미국이 강경책을 이어나가면서 협상은 한국과 하도록 하는 한미 공조를 계속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될지 안될지는 한국의 외교력과 미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지금으로선 해볼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압박과 동시에 대화 노력을 하되, 대화에 있어서는 한국이 유일한 창구라는 포지셔닝을 계속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남성욱 교수는 "(지금은) 결과적으로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 북한 미사일로 인해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핵심이 됐기 때문에 베를린 구상은 접어야 될 것 같다"며 "(구상을 접는 게) 당분간이 될지 계속될지는 북한에 달려있다"고 피력했다.
남 교수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좀 자제하고 남측의 제안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 시작이 되는 거고, 계속 도발로 가면 한국이 끼어들 여지는 없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잘 하고 못 하고를 떠나, 한 번 제안을 했는데 지금으로선 북한이 워싱턴만 보고 있으니까"라며 "상대방 반응이 없는데 더 이상의 제안은 의미가 없는 거 같다. 당분간은 북한의 도발 동향을 봐야한다"고 조언했다.
대화 노력에 그치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한국 정부가 먼저 조건 없는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동엽 교수는 "현재로선 북한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 없다고 본다.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카드도 마땅히 없어 보인다"면서도 "이번 정부는 달라야 하는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보수 정부와 똑같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조건 없는 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우선 순위와 중요도에 대한 판단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다"며 "정세 판단은 심플(단순)하고, 나이브(순진)하게 하면서, 너무 많은 변수를 고민한다"고 언급했다.
대북정책은 북한 문제만 놓고 봐야 되는데, 한미동맹이나 보수세력 등 너무 많은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북정책을 남북관계로 개선할 문제와 핵과 미사일 등 미국 및 국제사회와 함께 풀어갈 문제로 대별하라는 지적이다.
그는 "모든 토끼를 다 잡으려 한다는 건데, 그래선 안 된다"며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북한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화에 나가겠다는 식이면 (이전 보수 정부와) 다를 게 뭐가 있나"고 비판했다.
이어 "85% 지지율의 대통령이 지금 못하면 언제 하겠나"며 "대범함과 모험심,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