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민의당 감사…야당과 협치기조 이어갈 것"
[뉴스핌=이윤애 기자]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사태는 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98명, 찬성 160명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24일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임기만료를 불과 3일 남겨 두고서다.
김 후보자의 인준안 가결로 문재인정부의 사법개혁은 탄력을 받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책임론'을 피할 수 있게 됐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협치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김 후보자의 인준안 가결은 국민의당에서 찬성표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바른정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왔다는 분석이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당론없이 자유투표로 결정된 가운데 공개적인 찬성 목소리를 점차 높였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김 후보자는 적임자"라며 "청문회 등에 비춰볼 때 개인적·도덕적 문제가 전혀 없고,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5대 인사원칙에도 문제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또한 "그분(자유한국당)들이 반대한다는 것은 사실 역설적으로 이미 상당히 바람직한 후보"라고도 덧붙였다.
문재인정부의 사법개혁이 탄력을 받게 된 점 또한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청와대는 인선 발표 당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법관인 김 후보자에 대해 "법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했으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해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라며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김 후보자를 발탁한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 역시 이날 본회의 직전 호소문을 통해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국민 누구도 법 앞에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받든 것"이라며 "재판독립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일관되게 헌신했던 지난 30년 경력은, 김 후보자야말로 사법개혁의 최적임자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사법개혁을 위한 대법원 운영 스케줄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중단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내년 1월 임기가 만료하는 김영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해 9월 중순부터 준비절차를 시작해 10월 중순까지는 천거공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우 원내대표는 앞서 "김 후보자 인준 지연으로 다른 대법관 후보자 제청까지 늦어진다면 재판지연은 더욱 심각해지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피해가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여당인 민주당 지도부는 책임론 등 후폭풍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 사태 당시 가장 먼저 우 원내대표의 책임론이 부각됐다. 우 원내대표의 사퇴 의사를 당내 의원들이 반려해 무산됐지만 이번마저 부결됐다면 책임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우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야당 의원들에게 많은 공을 들였다. 전날에는 야당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김 후보자의 인준 협조를 요청하는 서면을 전달하는 등 혼신의 힘을 기울였고,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는 국민의당 상징색인 녹색 넥타이와 바른정당을 상징하는 푸른색 셔츠까지 입고 나오는 정성을 보였다.
그는 "오늘만큼은 여야를 떠나 사법개혁을 바라는 동지 입장에서 국민의당 소속 의원에게 호소한다"며 "김 후보자 지명이 국민의당도 바라는 사법개혁의 신호탄임을 알아 달라. 협력적 동반자 관계인 국민의당의 협조를 마음을 다해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반대표를 당론으로 채택한 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원천적 부적격자"라며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을 지내면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왔고, 동성애와 동성혼으로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너무 동떨어진 급진적 의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김 후보자 인준 결과 무엇보다 남은 정기국회에서 여야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야당과의 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이념적 뿌리가 비슷한 정당이자 "협력적 동반자 관계인" 국민의당과 향후 어떤 협력을 보일지가 가장 큰 관심이다.
반면 바른정당은 민주당과 사안별 경쟁을, 한국당은 견제를 통한 고립 전략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향해 "(오전 기자회견에서) 긍정적인 화답을 해주셔서 좋게 생각하고 있었다. 고맙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을 포함한 다른 야당과의 협치 기조를 쭉 이어나갈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하려고 한다. (가결에 협조해줘서) 고맙다"며 정기국회에서 순조로운 여야 협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