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일자리 추경' 예산 73.2% 집행…청년실업률은 제자리

기사입력 : 2017년09월22일 10:30

최종수정 : 2017년09월22일 10:30

추석 전 70% 집행 목표치 초과 달성…청년 실업률은 0.1%p↑
복지 부정 수급자 감독 강화해 재정 누수 막아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이 73.2%나 집행됐지만 청년실업률은 고공행진이다. 정부는 추석 이후 이어지는 기업 채용 시기에 맞춰 취업성공패키지 등 예산을 추가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추경 예산 집행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까지 집행된 추경 예산은 7조원이다. 당초 목표치는 추석 전까지 6조 70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었다.

추경 예산의 조기 집행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는 심해지고 있다. 지난 8월 청년실업률은 9.4%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청년 체감 실업률 또한 같은 기간 1%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가 구직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정부는 추석이 끝나면 본격 시작되는 하반기 기업 공채 시즌에 맞춰 추경 예산을 집중 집행한다는 목표다. 이번 추경 예산에는 취업성공패키지 1106억원, 고용창출장려금 809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 387억원,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175억원 등이 반영돼 있다.

김용진 차관은 "9월 이후 민간 채용 시기에 맞춰 사업이 집중 집행된다"며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이날 복지 분야 재정 운용 효율화 방안도 논의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부정 수급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했다.

복지부는 가난하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을 줄이기 위해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부정수급 신고 사이트 '복지로'를 활용해 소득 자료와 출입국 기록 등도 점검한다. 의료급여기관 현지 조사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해서 재정 누수도 막는다.

김 차관은 "재정 사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지속해서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