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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談談)차이나] '사드 허들' 어떻게 넘을 것인가

기사입력 : 2017년09월22일 14:17

최종수정 : 2017년09월25일 14:30

올해는 한·중 수교 25주년이 되는 해다. 1992년 수교 당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3500억달러, 중국은 5000억달러로 한국 경제 규모가 중국의 70%에 달했다. 25년이 지난 올해 국제통화기금(IMF) 추정 GDP는 한국(1조5000억달러)이 중국(11조8000억달러)의 13%에 못 미칠 정도로 중국 경제가 급성장했다. 현재 한국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25%에 달할 정도로 비대칭관계가 됐다.

필자는 1985년 이후 근 30년간 중화권에 주재하면서 수교 전후 한·중 관계의 발전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봤다. 이 과정에서 중국공산당 지도자와 관리들, 파트너사 기업인들과 폭넓은 교류를 하면서 중국 경쟁력의 진면목과 어두운 민낯을 속속들이 체험했다.

특히 수교 3년 전 톈안먼(天安門) 사태가 일어난 1989년 6월 4일 전후 현지에서 겪었던 일은 지금도 잊지 못한다. 홍콩 주재 5년 차였던 당시 필자는 수교 전인 1987년부터 중국에 자주 업무출장을 다녀오곤 했다. 사전에 상하이대외무역공사에 중국 대륙 현지상황 점검 결과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고 계획대로 6월 5일 상하이 출장에 나섰다.

하지만 시내에 들어서자 당시 주요 대중교통수단이었던 노상 전기버스(2대를 연결해서 운행)들이 바리케이드처럼 시내 모든 도로와 인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고 뭔가 문제가 있음을 직감했다. 상하이도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유혈사태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이다. 톈안먼 사태의 여파는 3년 가까이 중국공산당 운신의 폭을 제한해 개혁개방 역시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다.

분명한 방향 전환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사람은 개혁개방의 설계사인 덩샤오핑(鄧小平). 노지도자의 결단이 거대 중국의 방향을 우클릭하게 만든 것이다. 덩샤오핑은 톈안먼 사태 3년 뒤인 1992년 남순강화(南巡講話)를 통해 재차 개혁개방 가속화를 독려했고, 이런 사회적 개방 분위기에 힘입어 그해 한·중 수교가 전격 체결됐다.

◆한·중 관계와 사드, 그리고 중국의 속셈

이후 양국 관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9월 중국 전승절 기념일에 톈안먼 망루에 오를 만큼 가깝게 발전했으나, 한국 정부가 2016년 들어 북핵문제 대응책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급랭 모드로 전환됐다.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이 소비재, 유통, 현대차 불매운동 등 전 방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 태도를 ‘대국의 치졸함’으로 치부해버리기엔 우리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너무 커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2001년 9월 11일 뉴욕 세계무역센터 테러 이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와의 전쟁에 집중하면서 동아시아에 대한 주도권을 잃고 중국이 급부상하자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Pivot to Asia)’을 천명했다. 2013년 시진핑은 미국에 ‘신형 대국관계’를 제의하고 G2의 지위를 공식 인정받고자 했으나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대일로’ 구상 역시 중국의 통상 및 외교 발언권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다. 64개 연선국에 대한 투자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맞서기보다는 이를 피해가는 서진전략의 일환이다. 물론 일대일로 전략은 중저속 성장이라는 ‘뉴노멀’ 상황에 처한 중국이 국내 정치 경제 국면을 전환시키려는 목적도 있다. 상하이협력기구(SCO)의 확대 운용도 같은 맥락이다. 남중국해에서 주변국과의 영유권 다툼, 공해상 ‘항행의 자유’ 갈등도 유념해야 할 요소다.


한국에 있어 사드 배치는 북핵을 저지하기 위한 자위 수단이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한국 사드 배치 의도가 MD체계의 완성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사드 배치 문제는 한중 간 갈등이라기보다 미·중 간 아시아 지역 헤게모니 싸움의 성격이 짙다. 군사력에서 미국에 절대 열세인 중국으로서는 우회적으로 한미동맹의 다른 한 축인 한국을 난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중 간의 균열이 자국의 이익, 즉 ‘아시아 회귀 전략’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중국의 사드 보복을 방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무역 마찰, 치킨게임까지는 안 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강도 높은 대북 원유 금수조치나 무역 제재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자 세컨더리 보이콧과 무역법 301조 발동을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통치 정당성은 경제 성장에 있다. 10월 향후 5년을 결정하는 공산당 19차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미국과의 무역 마찰로 중국 경제가 큰 상처를 입게 되면 시진핑 정권은 통치 안정성을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미국과의 극한 대립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시그널을 미국 측에 보낼 것이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나온 환구시보의 대북 원유 금수조치 반대 사설은 그들의 외교적 수사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경우에 따라 중국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북 에너지 축소 공급이나 상한선을 설정할 것이다.

필자는 중국 체류 당시 공산당 및 정부 고위지도자들과 만날 기회가 자주 있었다. 춘제(春節) 연휴에는 중국 지도부 인사들이 대표적 외자기업들을 찾아 공장 근로자들을 위로하는 것이 관례였으며, 외자기업 대표는 이들을 영접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당 지도자 인사평가 핵심 지표는 GDP 성장률이어서 정부 주요 행사에 외자기업 대표들이 자주 초대되곤 했다. 당시 그들의 관심사는 주로 외자기업의 신규 및 확장 투자였다. 중국의 발전 방식은 차관이 아니라 해외기업 투자에 의존한다. 따라서 외자기업의 투자 관련 주요 행사에는 그들이 반드시 참석했으며, 투자조건에 대해서도 100%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중국 내 많은 한국 기업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으며, 한국 내 면세점 등 유통 및 여행업계 및 요식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향후 한국에 투자한 중국 자본의 철수가 예상되며, 올 10월 만료되는 560억달러 통화스와프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금융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최종 단계에서는 전면적 무역통제와 심지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또는 폐기가 거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공식별구역을 근거로 이어도 영유권 문제와 중국 어선 불법조업 문제 등이 양국 간에 쟁점화될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대중 수출의존도는 25%로 심각한 상황이다. 더구나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구조적 대변혁을 거치는 동안 우리는 기존의 중간재 수출 중심 일변도의 안일한 제품 구조를 고집했다. 중국이 가공무역 수입억제 정책을 지속하면서 중간재 수입 비중은 2000년 64%에서 2014년 50%로 감소했다. 그러나 우리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은 전체 대중국 수출의 75%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간재 중 반제품 등 소재류가 50%, 부품∙부분품류가 50%로서 소재 분야는 비중이 줄어들고 부품∙부분품 분야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 사드 보복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

소재 분야의 경우 산업 특성상 석유화학 등의 장치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가동률이 경영상 중요 변수이다.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석유화학은 사드 보복이 구체화되면 심각한 연쇄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과거 마늘과 폴리에틸렌 무역마찰을 생각해볼 수 있다. 반도체나 LCD등 디스플레이 제품의 경우 투자비가 방대하고 감가상각기간이 짧아 가동률 저하는 수익성에 심각한 손실을 입힌다.
우리의 대중 수출 증가율은 2010년 35%를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이더니 2012년에는 0.1%까지 급락했으며 2014년 -0.4%, 2015년 -5.6%, 2016년 -9.3%로 3년 연속 역주행했다. 여기에다 앞서 언급한 수출구조상 문제까지 안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 대중 수출 및 투자 전략을 조정하지 않으면 중국 시장 내 생존이 크게 위협받을 전망이다.

필자가 근무했던 곳은 석유화학과 패션 관련 분야였다. 석유화학의 경우 중국이 개발하기 힘든 고부가가치 기초소재의 비중을 높이는 등 제품 구조를 고도화해 사드의 파고를 넘고 있다. 패션 분야는 온-오프라인으로 확대하고 현지 고객들의 체형과 취향에 맞는 제품을 현지 기획함으로써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처하고 있다. 아울러 유럽 브랜드 상표를 사용해 사드 보복의 예봉을 피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이익 우선의 고립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회귀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사드 배치의 결과로 중국과의 밀월관계가 끝난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균형적 외교 전략을 상당 부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사드 보복을 지속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크다.

자강을 위해서는 대중국 사업의 구조 변혁과 함께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 25년 전 중국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당시 우리의 경제 규모가 그들의 70%에 달한 데다 산업구조 및 경쟁력 면에서 우리를 배우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25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이미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추월했거나 근소한 차이로 뒤쫓고 있다. 규모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 G2 반열에 들어서 미국과 경쟁을 벌이는 신형대국으로 변모했다. 미국마저도 투키디데스의 함정(기존 패권국가와 빠르게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이 결국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드는 지경이 됐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번 위기를 반전의 기회로 삼는 역발상의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대중국 시장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중국을 앞서갈 수 있는 고부가가치 중심의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야 한다. 경쟁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의 사업을 확대해야 하며, 특히 4차 산업에 대한 민관일체의 연구·개발(R&D)과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지원 및 인재 육성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단기적 난관에 허둥대거나 좌절하지 말고, 장기적 비전을 가다듬어 한·중 경협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나상진 나상진중국사업연구소 대표(LG화학 전 중국지역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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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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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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