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인터뷰] "20년 파리바게뜨와 한 운명..길거리 나 앉으란 얘기냐”

기사입력 : 2017년09월25일 18:14

최종수정 : 2017년09월25일 18:14

함경한 더원·정홍 국제산업 대표 "비도덕 기업으로 몰아간 고용부, 소송 불사"

[뉴스핌=전지현 기자] "20여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제빵기사 직군은 저임금에 3D업종이었어요. 4대 보험도 없었죠. 파리바게뜨란 프랜차이즈를 통해 기술 및 처우 향상 등 우리가 기여한 바가 큰데...'협력업체=폭리 취하는 곳'이란 매도는 자본주의 국가 논리에서도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대표 8인이 폭리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함경한 더원 대표(사진 맨 앞줄)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전지현 기자>

경남지역 파리바게뜨 제빵 및 바리스타 인력을 관리하는 함경한 도원 대표를 만난 것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제산업 빌딩에서였다.

함 대표는 지난 2000년부터 18년간 협력업체로써 파리바게뜨에 파견되는 제빵 및 바리스타 인력관리 협력업체 도원을 운영해 왔다.

함 대표는 인터뷰 내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만든 정부를 시종일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함 대표는 "도급과 파견에 대한 개념도 없을 당시 아웃소싱이란 개념 하나로 사업을 시작해 열정과 의지로 시장을 일궈 놓았다"며 "이 직군을 안정된 직장과 보험제도 등을 보장하며 음지에서 양지로 꺼내 놓았는데 20년 전으로 다시 회귀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파리바게뜨 초창기 기사들은 원천 소속이었다. 지방으로도 점포가 급격히 확장되면서 점주들의 기사 수급에 난항이 있었고, 이를 원활히 하고자 협력업체가 탄생한 것"이라며 " 20여년이 지난 현재 기사들 처우와 시장이 확장되니, 실체가 없는 것이 협력업체라며 25일 안에 사업체를 그만두고 넘기라하는 정부는 일종의 폭군"이라고 탄식했다.

함 대표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은 제빵 자격증 소지자 혹은 관련 학과를 나온사람들의 채용부터 총 10주간의 균일한 빵 제조 특화 교육을 도맡아 한다.

이후 일정 기간의 교육이 끝나면 파리바게뜨 가맹점에 인력을 파견한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들에 대한 인력 지원은 계속된다. 신제품이 출시될때마다 수시교육도 실시할 뿐 아니라 365일 내내 문을 여는 가맹점에 휴일근무로 인력이 부족할 경우 인력 지원에도 나선다.

이렇게 함대표 회사에는 150여명 카페(바리스타직)기사와 600여명 제빵기사가 소속됐다. 문제는 이들에 업무 지도를 가맹점주나 본사에서 직접 지시할 경우, 이를 '불법 파견'으로 봤다는 데 있었다.

함 대표는 "소비자가 점포에 와서 빵을 사며 커피와 음료를 같이 구매한다 치자. 빵 사러 온 소비자가 빵과 함께 커피를 주문할때 고용부 주장대로라면 가맹점주들이 매번 협력사에 전화해 커피를 만들어 달라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라며 "점주가 기사에게 직접 고객주문을 지시하면 '불법 파견'이란 게 고용부 주장인데 이는 프랜차이즈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협력사들이 본사와 가맹점주로부터 도급비 600만원을 받아 제빵기사들에게 약 200만원만 줬다'는 의혹도 '어불성설'이라는 말로 반박했다.

함 대표와 함께 자리한 또 다른 협력업체 정홍 국제산업 대표는 "고용부와 정치권에서 제기한 협력업체의 폭리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휴일 지원 인력 인건비와 각종 부대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이분법적 계산"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협력업체들은 가맹점주로부터 1인당 270만원~350만원, 가맹 본부로부터 약 140만원 등 최대 500만원을 받는다. 기사 한명당 인건비는 평균 250만원. 그러나 500만원안에는 인건비를 제외하더라도 퇴직금(10%),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등 4대보험(10%), 복리후생비(10%) 등 부대관리비가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365일 내내 문을 여는 가맹점과 달리 기사들은 한달 평균 4~6일 가량 휴일이 있어, 대체로 업무를 지속하는 인력비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위 '지원 기사'라고 불리는 이들은 한회사당 30~40명. 이들은 1명당 4개 점포를 관리해 기사들의 휴일마다 지원에 나선다. 따라서 1인당 이들의 인건비 역시 25% 차지한다는 게 정대표 설명이다.

정 대표는 "각종 부대비, 대체인력비를 포함하면 베이커리 시장은 고수익을 취하는 시장이 아니다"라며 "개인당 받는 수수료가 개인당 7만원 내외다. 우리가 지출하는 비용과 지원기사 인건비를 고려치 않고 1인당 100만원 이상의 폭리를 취한다는 이정미 의원의 논리는 상식 이하 주장"라고 비판했다.

11개 협력업체에 소속된 제빵 및 바리스타 기사는 총 5300여명.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은 현재까지 고용부의 공문이 없어 법적 대응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밝힐 순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한대표와 정대표는 "관련 내용이 접수대는 대로 법적 테두리 내에서 행정소송 등도 불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