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미세먼지 대책] 5년내 30% 감축…노후경유차 221만대 조기폐차

기사입력 : 2017년09월26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9월26일 14:00

석탄발전 비중 축소…한·중 정상회담서 미세먼지 논의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산업과 발전·수송·외교 분야를 아우르는 미세먼지 특단대책 5년 로드맵이 나왔다. 

발전소와 사업장, 경유차 등 다양한 미세먼지 오염원의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 감축이 목표다. 지난해 258일에 달했던 미세먼지 '나쁨' 일수를 2022년 78일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 경유차·사업장 등 대규모 미세먼지 배출원 집중 저감 

환경부는 26일 '새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노후 경유차 221만대의 조기 폐차를 추진하고 내년 수도권 사업장에 '먼지총량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료=환경부>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 1순위 배출원은 수도권은 경유차(23%), 전국적으로는 사업장(38%)이라고 분석됐다. 중국 등 국외영향은 연평균 30~50% 수준이나, 높을 때는 60~80% 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이같은 분석에 기초해 우선 노후경유차(286만대) 77%의 조기 폐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대상 개선을 검토해 인센티브안을 추진한다. 2020년에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전역에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

신규 경유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강화해 장기적으로 경유차의 비중을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기·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200만대를 2022년까지 보급한다.

사업장 미세먼지를 저감을 위한 '먼지총량제'도 도입된다. 현행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에만 적용되는 배출총량제 기준에 먼지(미세먼지를 포함해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잘)를 추가하는 것이다. 먼지총량제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부터 수도권에서 실시한다. 

또 현재 수도권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배출 총량제를 수도권 외 사업장(충청·동남·광양만권)까지 확대 실시한다. 제철·석유정제 등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 기준을 대폭 강화하며, 미세먼지와 오존 생성에 기여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2018년 하반기부터 배출부과금을 부과한다.

◆ 석탄발전 비중 축소…한·중 정상회담서 미세먼지 논의 

정부는 석탄발전 비중을 축소해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 4기는 LNG 등 친환경연료로 전환 추진을 협의하고, 5기는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를 실시한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인 봄철(3~6월)에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5기의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셧다운)한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정상간 외교적 노력도 가세한다. 종전 장관회의 의제였던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회의 의제로 격상시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의지를 담은 공동선언을 3년 내 추진한다.

그외 영유아·학생·어르신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대책도 포함됐다. 미세먼지 우심지역 중 민감계층 이용시설 집중지역을 '미세먼지 프리존(청정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노후 경유차량의 출입을 제한한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LPG, CNG 등 친환경차로 전환하면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불리한 지리‧기상여건 속에서 국외영향에 취약하고, 국내 배출량도 단기간 내 감축이 곤란한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우리의 발전·산업환경 및 생활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 한다면 미세먼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