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시작부터 하성용 구속까지, KAI 경영비리 수사 어디까지 왔나?

기사입력 : 2017년10월03일 09:30

최종수정 : 2017년10월03일 10:22

7월14일 KAI 본사 등 압수수색
분식회계·채용비리 수사 이어져
2년 7개월만 하성용 구속 ‘성과’

[뉴스핌=황유미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 수사가 하성용 전 사장을 구속하면서 후반부로 접어들었다. 검찰은 추석연휴 직후 하 전 사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KAI 경영비리 수사는 지난 7월 14일 검찰이 서울사무소와 경남 사천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본격 시작됐다. 원가조작을 통해 개발비를 가로 챈 혐의였다.

검찰 관계자들이 지난 7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 서울사무소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뉴시스]

당초 이 사건은 감사원이 2015년 2월 수사를 의뢰한 것이었다. 올해 7월이 돼서야 본격 수사가 이뤄지자 일각에서는 늑장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KAI 경영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내는 듯 보였다. 검찰은 나흘 뒤 원가조작 등의 혐의로 KAI 협력업체 5곳을 압수수색했다.

8월 1일에는 KAI 경영비리와 관련한 첫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상은 협력업체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모 전 본부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비슷한 시점 검찰은 KAI에서 부품원가 부풀리기 등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KAI 주요 수사 대상인 수리온 개발 사업에만 약 1조3000억이 들어가는 등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분식회계 규모가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같은 달 14일 검찰은 매출액을 부풀려 금융권으로부터 과다 대출을 받은 혐의로 거래업체 대표 황모씨를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KAI 채용비리도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달 4일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전 공군참모총장, 지방자치단체 고위 간부, 친박계 정치인 동생 등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 합격할 수 없는 지원자들을 부정채용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부정채용자와 뇌물공여 범행건수를 추가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으나, 지난달 20일 또 다시 기각됐다.

장비 원가 부풀리기와 분식회계,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KAI) 사장이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지난달 19일에는 KAI 경영비리 관련 본격 수사 첫걸음을 뗀 지 2년 7개월만에 하성용 전 KAI 사장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다음 날 새벽 하 전 사장을 긴급체포,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전 사장은 모든 KAI 경영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로 채용비리와 관련해 뇌물공여·업무방해, 위장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과 관련해 배임·범죄수익은닉 등 총 10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하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 전 사장이 구속됨에 따라 수사가 정·관계 로비 수사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 전 사장의 분식회계, 채용비리, 비자금 조성 등 경영 전반에 걸친 혐의가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채용비리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곧 채용을 담당했던 이들을 불러 하 전 대표 지시가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