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박근혜 구속 연장될까…SK·롯데, 영장 추가 발부여부 초미 관심

기사입력 : 2017년10월13일 13:01

최종수정 : 2017년10월13일 13:01

검찰, SK·롯데 뇌물요구 혐의 추가
法 오늘 4시쯤 구속연장 여부 발표

[뉴스핌=김기락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열린 속행공판에서 “피고인(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영장 발부 여부는 재판부가 현재 신중한 검토와 합의 중”이라며 “오늘 재판을 마친 다음에 법정 외에서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는 재판이 끝나는 오후 4시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SK그룹과 롯데그룹에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아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재판부의 판단을 기업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SK와 롯데는 민감하다.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면서 SK와 롯데의 뇌물 의혹도 파헤쳤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공모해 K스포츠재단 지원 명목으로 SK에 89억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SK는 지원하지 않았다.

롯데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했다가 되돌려 받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제3자 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황이다. 최태원 SK회장은 무혐의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1심 선고에서 K스포츠·미르 재단에 대한 삼성의 204억원 지원이 무죄를 받자, SK와 롯데가 뇌물 혐의에서 자유로워지는 형국이었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재단 출연금도 뇌물이라며 집중적으로 파고 드는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게 됐다. 2심 법원이 재단 출연금을 유죄로 판단하면 후폭풍은 거세다.

재계 5대그룹[뉴스핌DB]

특검은 전날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재단 지원 문제가 무죄라는 원심 판단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만약 다른 대기업들이 자금 지원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피고인들(이재용 등)이 처벌을 면한다면, 소악은 처벌되고 대악은 처벌되지 않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할 가능성도 공존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1차 구속 시 이들 기업에 대한 혐의 일부가 공소사실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이미 SK그룹과 롯데그룹에 압수수색까지 마친 만큼 박 전 대통령 구속을 연장시킬 만한 물증을 손에 쥐고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