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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부문 쇄신하겠다"

기사입력 : 2017년10월16일 11:44

최종수정 : 2017년10월16일 11:44

금융위 국정감사, 시작부터 여야 갈등으로 '삐걱'

[뉴스핌=이지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부문의 쇄신을 약속했다.

1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의 혁신적 변화에 대한 시장의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면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다양한 인사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혁신위에서는 금융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제고 및 금융업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혁신안을 마련 중이다. 오는 연말까지 혁신위는 권고안을 마련해 금융위에 제안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면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면서 "또 금융회사 중심의 시각이 아닌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업 자체의 혁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에 대해 금융분야 로드맵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

최 위원장은 "혁신적 금융서비스 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국회와 상의 드리겠다"면서 "금융산업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개선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재설계 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그는 금융부문 경제 민주주의 추진 의지도 피력했다.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합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통합 건전성을 살필 수 있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

최 위원장은 "더불어 지난 9월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와 함께 회사 내부의 감사기능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앞으로 하위규정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등 차질없이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확대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과잉대출과 고금리대출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만큼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는 감사 시작부터 여당과 야당 간 이견으로 삐걱거렸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노트북 모니터에 '문재인정부 무능 심판'이라는 유인물을 붙이고 국감에 참석한 것.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금융위 국감과 전혀 관계 없는 유인물을 사전 합의도 없이 붙인 상태에서는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면서 정회를 요구했다.

그러자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재위와 복지위 등에서도 이같은 문구를 붙이고 감사를 진행했다"면서 "과거 민주당에서도 친일 역사교과서 반대 문구를 붙이고 진행했던 적이 있지 않느냐"고 맞섰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무능한지 아닌지를 이곳에서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따져보자는 것"이라면서 "금융위에 물어볼 것도 많은데 왜 정회를 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질문할 권리를 막느냐"고 말했다.

이같은 정당간 이견이 계속되면서 정무위는 오전 11시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되기도 했다. 이진복 위원장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모두 노트북 덮개를 덮고 진행하도록 조율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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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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