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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규희 기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 공백과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로 인한 정치권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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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수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16일 오후 헌법재판관 8명이 모여 논의를 거쳐 “소장 및 재판관 공석 사태 장기화로 인해 헌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조속히 임명절차가 진행되어 헌법재판소가 온전한 구성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한다”며 9인 체제 구성을 촉구했다.
헌재의 이번 입장 표명은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끝난 데 따라 이뤄졌다.
당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정감사 중단을 요청했다.
야당 측은 국회로부터 임명 동의를 받지 못한 김이수 당시 헌재소장 후보자를 주축으로 한 권한대행 체제는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며 김이수 재판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