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대한석탄공사의 무분별한 기업어음(이하 CP) 발행이 도마위에 올랐다. 

지속적인 석탄수요의 감소와 채산성 악화 등에 따른 부채가 2016년 말 기준 1조6462억 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정부의 신용을 담보로 한 무분별한 CP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규환 의원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한석탄공사는 1980년 이후 시행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생산규모 축소와 고정비의 증가로 지난해 말 기준 자산 7341억원, 부채 1조 6462억원의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김규환 의원이 제시한 공사의 '2012년~2016년 연도별 석탄공사 CP 차입 현황'을 살펴보면 공사는 단기·장기 CP 발행을 통해 2012년 1조500억원, 2013년 1조1100억원, 2014년 1조1300억원, 2015년 1조 1400억원, 2016년 1조900억원, 그리고 올해는 가장 많은 1조2500억원을 차입했으며, 6년간 약 6조7700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석탄공사의 영업적자가 누적되고 자체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채무상환능력이 전무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정부통제와 정부지원으로 공사가 발행하는 CP의 신용등급이 높아 공사가 영업현금창출을 위한 자구노력 없이 손쉽게 차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같은 기간 공사 CP의 발행 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추가 CP의 발행 관련 부결 의견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 의원은 "CP의 본래 의미는 기업이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단기자금 조달을 위한 약속어음"이라며 "공사는 연간 800억원의 금융비용 발생과 완전자본잠식에 따른 채무상환능력이 전무한 좀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신용을 담보로 무한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사가 부도가 나면 무분별하게 발행한 CP는 결국 정부와 국민이 떠안게 될 빚이 될 것"이라며 "공사 이사회가 단기현금의 확보에 급급해 무분별하게 CP 발행을 승인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와 더불어 당장의 상황 회피를 위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허술한 CP 조달 체계가 오히려 경영의 도덕적 해이를 부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제한 자금이 조달될 수 있는 환경에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리는 만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