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국감2017] "가스공사 등 자원 3사 임원 23% 전 정부 낙하산"

기사입력 : 2017년10월12일 08:59

최종수정 : 2017년10월12일 09:00

이찬열 "임원 165명 중 38명이 낙하산"
가스공사, 43명 중 19명 가장 많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해외 자원개발 실패로 막대한 재정 적자를 겪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등 자원 공기업 3사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대거 포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가스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임명된 165명의 임원진 가운데 38명(23%)이 낙하산 인사였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43명 가운데 19명으로 무려 44.2%를 차지해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9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뉴라이트 논란 등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먼저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25명의 비상임이사 가운데 12명(48%)가 낙하선 인사였다. 대다수가 업무의 연관성, 전문성과 거리가 먼 것으로 알려졌다. 임모 비상임이사는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 언론특보 및 당선자 대변인실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해군 사령관을 지낸 서모 비상임이사는 뉴라이트안보연합 공동대표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다.

상임감사위원의 경우 채용된 5명 중 3명이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 정당이나 캠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었다. 정모 상임감사의 경우 한나라당 부대변인 출신으로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지지 연설을 했으며, 서모 상임감사는 한나라당 제18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하며 박근혜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에서 활동했다.

이외에도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았던 김모 상임감사와 이명박 정부 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았던 이모 상임감사는 노조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임명됐다. 뿐만 아니라 제3군단장 출신인 이모 상임감사도 이명박(MB)계로 분류되는 인사로써, 상임감사 전원이 전문성 보다는 보은 인사의 성격이 강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곳곳에도 낙하산 인사가 포진해 있었다. 2007년 이명박 후보 대선준비팀 부팀장과 2012년 박근혜 후보 종합상황실 부단장을 맡았던 남모씨는 감사로, 박근혜 후보 중앙선대위 공동여성본부장을 맡았던 홍모씨는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되는 등 총 50명 가운데 8명이 낙하산 인사였다.

한국석유공사도 예외가 아니었다. MB 정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이모씨와 한나라당 선대위 체육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강모씨, 한나라당 제17대 대통령 선대본부 경제살리기 특위위원을 지낸 정모씨 등을 포함해 비상임이사 33명 중 8명이 낙하산 인사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채용 비리 등으로 현재 노조 측으로부터 사퇴 촉구를 받고 있는 김정래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을 맡을 당시 현대건설에 재직했던 인연이 있다.

이찬열 의원은 "자원 개발의 경우 그 어느 분야보다 전문성이 중요하지만 보은 인사의 남발로 주요 직책을 낙하산들이 꿰찼고, 전문성 실종은 천문학적 부채로 이어졌다"고 지적한 뒤 "자원외교의 참담한 실패가 대한민국 곳곳에 남긴 상흔이 깊다. 혈세 낭비, 도덕적 해이 '묻지마 투자'의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국민은 분노를 느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찬열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2016년도 해외자원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말까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 등 공기업의 누적 투자액은 388억5000만달러에 이르지만, 회수금액은 투자액의 36.7%인 142억4200만달러에 그쳤다. 최근 환율을 적용할 경우 약 44조원을 쏟아부어 16조원만 건진 셈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
사진
국민의힘 42.1%·민주 41.3% '재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30대와 서울 민심이 요동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다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낮 12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39.7%) 대비 2.4%포인트(p) 오른 42.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2.3%) 대비 1%p 떨어진 41.3%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3.5%→2.8%로 0.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2.3%에서 2.0%로 0.3%p 떨어졌다. 진보당은 0.7%에서 0.9%로 0.2%p 올랐다. 기타 다른 정당은 3.1%에서 1.9%로 1.2%p 하락했다. 지지 정당 없음은 7.6%에서 8.1%로 0.5%p 늘었고 잘모름은 0.6%에서 0.9%로 0.3%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7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다. 4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45%, 민주당 34.6%, 개혁신당 5.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0.8% 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9.6%에서 45%로 5.4%p 올랐고 민주당은 36.9%에서 34.6%로 2.3%p 떨어졌다. 30대는 국민의힘 41.3%, 민주당 35.4%,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3.3%,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11.3%, 잘모름 0.7%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5.2%에서 41.3%로 6.1%p 올랐고 민주당은 41.3%에서 35.4%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4.1%, 국민의힘 30.3%,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2.8%, 지지 정당 없음 7.0%, 잘모름 2.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6.6%, 조국혁신당 4.6%, 개혁신당 0.9%,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8.0%, 잘모름 0.5%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1.6%, 지지 정당 없음 8.5%, 잘모름 0.6%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 민주당 34%, 조국혁신당 0.6%,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5.7%, 잘모름 0.6%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3.7%, 민주당 35.4%,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9.7%, 잘모름 1.2%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5.8%,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2.0%, 개혁신당 1.7%,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10.0%, 잘모름 0.3%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3.5%, 민주당 39.2%, 조국혁신당 1.8%, 개혁신당 2.6%,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5.6%, 지지 정당 없음 6.6% 등이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39.4%,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8.8%,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2.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8.8%, 민주당 36.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4.6%, 잘모름 2.4%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3.4%, 민주당 31.1%,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1.0%,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8.3%, 잘모름 0.9%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9.6%, 국민의힘 28.5%, 조국혁신당 1.9%, 개혁신당 3.1%,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9%, 지지 정당 없음 5.1%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국민의힘 41.8%, 민주당 41.4%,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4.0%,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7.1%,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국민의힘 42.5%, 민주당 41.2%, 조국혁신당 1.6%, 개혁신당 1.3%,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9.0%, 잘모름 1.1%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0~70대 이상은 지지하는 정당 입장이 확실한 반면 20~30대는 여론이 유동적"이라며 "여론조사 추이는 과대 표집이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7 12: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