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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헛돈' 쓴 한전…전기차 충전소 설치 투자금 '638억 허공'

기사입력 : 2017년10월23일 08:37

최종수정 : 2017년10월23일 09:45

사전 점검 체계 미흡 등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김규환 "한전, 면밀한 검토 없이 양적 확대에만 몰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한전이 638억원을 투자해 아파트 단지 내 설치한 전기차 충전인프라가 사전 점검 체계 미흡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사진=김규환의원실>

23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50억원을 투입해 최대 4000개의 아파트 단지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 8월 기준, 1816단지에 5001개 충전기 설치를 시공·운영하기 위해 약 660억원을 투입했다. 

당초 계획에는 단지 내 전기차 보유여부, 세대수, 변압기 여유 등을 심사에 반영하고, 입주민 외에도 개방을 허가해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1775단지 중 1318단지는 보유한 전기차가 없다고 제출 했음에도 시공대상으로 선정돼 638억원이 투입됐다.

2017년 7월 9일 이전에 협약을 체결한 1766단지에는 '충전인프라 개방 조건'을 누락해, 투입한 예산 638억원은 특정 아파트 단지의 전유물로 전락했다. 단지 내 전기차 차주가 없는 1318단지에 설치된 충전기는 입주민이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는 이상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이처럼 사전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보니 시공을 마치고 서비스를 운영 중인 411단지 중 298단지의 충전기는 이용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용실적이 있는 충전기도 누적 충전량이 100kWh 미만이 90% 수준으로 1일 평균 주행거리 30km인 전기차의 월간 충전량이 183kWh인 것을 고려할 때 이용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과 관련한 문제점도 발견됐다.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물리적 충격을 고려한 보호 장치(볼라드), 화재 발생 시 초동 대응을 위한 소화기 등을 비치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볼라드는 35% 충전소에만 설치했으며, 소화기를 비치한 곳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공기업이 수 백억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하면서 면밀한 검토 없이 양적 확대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640억원을 들여 진행한 전기차 충전인프라가 특정 아파트 단지의 전유물이 아닌 다중이 이용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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