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적폐청산 vs 정치보복…오늘 검찰 국정감사, 주목받는 윤석열의 입

기사입력 : 2017년10월23일 09:04

최종수정 : 2017년10월23일 23:50

[뉴스핌=김기락 기자]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23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등 수사를 두고 여야의 ‘송곳’ 질문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윤 지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청사에서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 참석한다. 윤 지검장 외에도 서울고검 및 산하 9개 지방검찰청장 등이 대상이다.

이날 국감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에 따른 수사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조작 등 정치공작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국정원의 비리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MB 정부 당시 영화배우 문성근 씨 등 정부를 비판한 문화·예술인을 ‘블랙리스트’로 분류해 놓고 활동을 축소시킨 혐의, 박원순 서울시장 비판 활동 혐의, 최근에는 국정농단 정보를 입수하고도 묵인한 혐의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국정원 혐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시 벌어진 탓에 이 전 대통령의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문성근 씨 등 방송인도 이 전 대통령을 고소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뉴스핌DB]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사했다. 지난 16일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 박상기 장관은 국정원 정치공작과 관련, 구체적인 혐의 및 수사단서가 발견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17일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통령도 수사대상이 되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대상을 정해 놓거나 한정해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며 “수집된 증거가 있다면 그걸 갖고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국정농단과 국정원 수사 등 적폐청산 수사가 지난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란 시각을 보이고 있다. 윤 지검장은 적폐청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보는 자유한국당의 질문 공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이달 초 출범시킨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2009년 검찰의 박연차 회장 정관계 로비사건 수사 당시 밝혀진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수수 사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뇌물공여 등의 혐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첫 특위 회의에서 “(여권이) 반대 진영을 궤멸시키기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도 한다. 전면전을 할 각오로 시작해 달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윤 지검장은 4년 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다 국감에 증인자격으로 출석, 국정원 수사 시 지휘 및 감독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법무·검찰 수뇌부의 외압을 폭로했다.

윤 지검장은 당시 “누가 봐도 위법한 지시가 내려왔을 때 그것에 이의제기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시 자체가 위법한테 어떻게 따르냐”며 소신 발언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