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가계부채 대책] 제2금융 안심전환대출 나온다

기사입력 : 2017년10월24일 13:30

최종수정 : 2017년10월24일 14:21

5000억원 들여 장기고정·분할상환으로 전환…상환부담↓

[뉴스핌=강필성 기자] #지난해 2억원의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A씨는 최근 고민이 늘었다. 시세 상승을 예상하고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좀처럼 매매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금리가 슬금슬금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제2금융권에서 변동금리로 원금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만기까지 매매를 하지 못하면 원금을 한번에 갚아야 하는 처지다.

이런 A씨의 사례는 정부의 가계대출 종합대책을 통해 일부 활로를 찾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가계대출 종합대책'에서 취약부문인 제2금융권 주담대에 대한 구조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제2금융권 주담대는 변동금리의 일시상환 비율이 높아 금리가 오를 경우 차주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 중량구에 위치한 묵동 아이파크 아파트 /이형석 기자 leehs@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주담대를 장기 고정·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모기지 상품을 올해 말까지 내놓을 예정이다. 초기 자금은 5000억원이지만 수요를 보가며 확대 추진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2015년 내놓았던 은행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상품이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부담하는 주택담보대출자가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하기 위한 전환대출용 상품이다. 2015년 3월 1차 판매 당시 하루에 5조원 정도씩 팔려나가다 나흘째 연간 한도인 20조원이 소진됐다. 2차 판매도 14조원 가량이 나갔다.

다만 제2금융권 안심전환대출은 차주의 특성을 감안해 초기 상환액이 낮고 만기로 갈수록 상환액이 증가하는 체증식 상환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규대출 전환시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대출 취급 당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체상환비율(DTI)을 그대로 반영하기로 했다.

금리도 주택금융공사의 예산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합리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서 이처럼 제2금융권 대출 전환에 나서는 이유는 금리가 오르는 시기 자칫 뇌관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제2금융권 주담대는 변동금리의 일시상환 비율이 높아 금리가 높아질 경우 차주의 부담이 대폭 커진다. 정부에서 지난해 주담대 분할상환에 대한 정책을 내놓자 일시상환이 가능한 제2금융권으로 소비자들이 몰린 것도 이런 구조의 원인이 됐다.

일시상환 대출의 경우 만기까지 원금상환의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분할상환 차주보다 상대적으로 비우량 차주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에서는 사실상 이들을 가계부채 증가 취약부문으로 보게 된 이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2금융권 주담대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가계 상환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소비여력 위축 및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