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朴청와대 실세, 공무원에 갑질…국정원 상납 안봉근·이재만의 윗선은?

기사입력 : 2017년11월02일 10:08

최종수정 : 2017년11월02일 10:08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안봉근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사실을 검찰 조사에서 인정하면서, 공무원이 공무원한테 돈을 뜯어내는 갑질 행태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다.

국가최고기관인 청와대에서 벌어진 만큼, 수사는 이들 외에도 청와대 ‘윗선’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 같은 비리가 고위직 공무원 및 정부 부처에 만연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 /김학선 기자 yooksa@

2일 검찰에 따르면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1억원씩 총 40억원을 돈을 받은 혐의를 시인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초 청와대가 4·13 총선 등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도 국정원에 요구, 5억원을 내도록 했다. 이 돈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로, 청와대에 들어간 금액은 총 5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돈 받은 사실, 그리고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경과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 전 비서관의 경우, 매달 챙긴 돈 외에 또 다른 돈을 국정원에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람과 국정원 이헌수 전 기조실장 등은 매달 청와대 주변에서 만나 5만원권 지폐로 1억원 가량이 든 현금 가방을 받았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특가법상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 그리고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려왔다. 박 전 대통령을 만나려면 이들을 통해야 한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세 사람은 2014년 무렵 서울 서초구 잠원동, 강남구 삼성동 등에 있는 최고 시가 9억원대 아파트 한 채씩을 사들여, 검찰이 자금 추적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챙긴 돈의 흐름과 윗선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때문에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윗선의 동조나 묵인 없이 정기적인 상납이 불가능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들을 대상으로 한 소환 조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전임자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정원으로부터 총 5000여만원씩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정원과 청와대 간의 거래가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본다”며 “두 사람이 청와대 공무원이라는 것을 이용, 다른 부처의 예산을 자기 용돈처럼 쓴 충격적인 갑질”이라고 전했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여당은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관련 논평을 내지 않았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국정원을 이용한 범죄는 한두 명이 연루된 것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고도화된 지능형 범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도 “청와대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의 실세들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눈먼 예산과 같이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사용했는지 함께 조사해야 한다”며 “혹여 이번 정부에도 이런 관행이 자리 잡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