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지시

기사입력 : 2017년11월03일 16:36

최종수정 : 2017년11월03일 16:4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혹 해소하고 법원 구성원 사이 갈등 없애기 위해 결정”
조사 주체·대상·방법·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현재 검토 중

[뉴스핌=김규희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가 특정 법관들의 정치적 성향 등을 파악해 작성 및 관리했다는 의혹인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추가 조사를 결정했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3일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조사를 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사법부 현안으로 제기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그 의혹을 해소하고 법원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갈등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 이에 관하여 추가조사를 명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한 달간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원진과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서초동 법원청사 내 각 직급별 법관,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들었다. 또 지난달 27일 진행된 대법관 회의에서 대법관들의 의견까지 들은 뒤 추가조사를 결정했다.

추가조사의 주체와 대상, 방법, 절차 등 구체적 사항에 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며 “사법신뢰에 지장이 생기지 않고, 그 절차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 말했다.

올해 초 불거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전임 대법원장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가진 판사들의 신상 자료를 따로 정리해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지난 4월 대법원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지만 사실무근 결론을 내렸다. 이에 전국법관대표회의 대표단은 지난 6월 회의를 열어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와 함께 그 권한을 요구했다.

아울러 블랙리스트가 저장된 것으로 의심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보전할 것을 주장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9월 12일 인사청문회에서 “일각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모든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