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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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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기락 기자]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문제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25일 오전 11시께 대법원 첫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여부는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며 “잘 검토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개혁 과제 추진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바꿀까 하는 것은 청문회 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생각해보고 검토하겠다”며 “다만 어떤 경우도 정말 국민 신뢰와 사랑을 받는 사법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대법관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충돌할 경우에 대해선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삼권분립에 따라 주어진 것"이라며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겠지만, 충돌이 있을 때는 제 뜻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당시 법관들을 뒷조사한 내용이 담긴 문서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요구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대법원장으로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그는 “제가 대법원장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사법 변화를 보여준 것”이라며 “기대에 부응하고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26일 오전 현충원을 참배한 뒤 같은 날 오후 2시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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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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