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우여곡절 끝에 김명수(58·사법연수원15기) 후보자가 신임 대법원장에 임명되면서 사법부 전반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대법원장 권한 축소와 법관의 독립성, 법원의 신뢰 회복으로 요약된다. 또 전관예우 근절과 법관회의 상설화, 사법부 구성 다양화 등도 현안이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의 적폐,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청산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이른바 판결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도 관심이다.

당장 다음 달 16일 구속기한을 앞두고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뇌물수수죄' 재판과, 오는 28일 첫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죄' 재판 흐름에 관심이 쏠린다.

강신업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그간 재판 흐름을 보면, 보수성향이었던 양승대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도 그리 영향을 받은 것 같진 않다"면서 "성향이 다른 김 대법원장의 취임으로 법원 행정 등 사법부 전체적인 지형 변화는 있을 지 몰라도, 법관의 독립성 원칙상 하급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고 미쳐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권영국 변호사(법무법인 해우)는 "기존에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면서 재판부 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었다"며 "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역할 축소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등 내부 개혁을 적극 추진한다면, 법관들의 독립성이 더욱 보장받게 되면서 보다 공정하고 양심적인 판결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임명 제청권과 판사 임면권이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변화는 곧 대법원 분위기의 변화로 이어진다.

권 변호사는 "우리 법체계는 성문법 중심이지만 대법원의 판례는 다른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강 변호사 역시 "대법원장 성향에 따라 점진적인 분위기 변화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뇌물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사건들이 수년에 걸쳐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지금과는 다른 분위기에서 상고심이 진행될 가능성도 나온다.

사법부 분위기의 변화는 검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적폐청산' 기조가 확산되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재판 공소유지 뿐만 아니라 '국정원 여론조작'과 'MB정부 블랙리스트' 등 지난 이명박 정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역시 탄력을 받기 때문이다.

강 변호사는 "성급한 판단은 이르지만 이런 기조가 강화된다면, 검찰이 영장 기각 부담을 한결 덜고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도 있다"며 "기소를 통해 재판까지 가게 되면 더욱 법원의 분위기를 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