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법외노조’ 전교조, 24일부터 연가투쟁...합법화될까?

기사입력 : 2017년11월09일 15:32

최종수정 : 2017년11월09일 15:32

총투표 결과 77% 찬성...“법외노조 직권 취소하라”
2013년 10월 ‘법외노조’ 통보, 현재 대법원 계류 중

[뉴스핌=김규희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8일 실시한 조합원 총투표 결과 24일부터 대정부 연가(조퇴)투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지난달 12일 오전 전교조 회원들이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 및 노동평가 폐지 등 노동3권 보장 등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전교조는 9일 오전 9시 기준 개표율 99.74%, 투표율 72%, 찬성률 77%로 조합원 총투표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급 및 교원평가 폐지, 법외노조 철회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교육적폐 청산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 5만3000여명의 조합원들은 오는 24일부터 연가(조퇴)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선다.

전교조는 “박근혜 적폐가 버젓이 온존하는 현실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라며 “정부가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하염없이 미루는 까닭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노조를 부정하는 정부에게 민간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지도할 자격이 있는가”라 반문하며 즉시 지난 2013년 법외노조 통보를 정부 직권으로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사 9명을 노조원으로 두고 있다며 시정명령했다. 전교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2013년 10월 24일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며 ‘노조로 보지 아니함’이라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달 30일까지 교육부와 실무교섭을 벌였으나 성과가 없었다. 지난 1일 조합원 총투표를 선포했고, 단식·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오는 24일부터 서울, 광주, 대구, 부산 4개 권역으로 분산해 연가투쟁을 전개한다. 참석대상과 시간 등 세부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모두 패소한 뒤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전교조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

2013년 법외노조 통보 당시 고용노동부는 교원노조법 제 2조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 19조 제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고 정했다. 해고된 사람은 교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전교조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한 노동계 전문가는 “법외노조를 벗어나려면 노동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전교조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마냥 뒷짐지고 있긴 힘들 것”이라며 “행정부 직권 취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