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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정상회담] '큰 선물줬지만 실익도 커' 트럼프 방중은 윈윈, 중국 매체

기사입력 : 2017년11월10일 13:53

최종수정 : 2017년11월10일 16:50

[뉴스핌=강소영 기자] 8~10일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중과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중국 매체들은 중국이 미국에 큰 선물을 안기며 최대의 성의를 표한 동시에 중국의 실익도 이끌어냈다고 평가하고 있다. 

중미 양국 간 여러 민감한 현안에도 중국이 소통과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경제적 성과를 안겼다는 것. 중국이 이번 양국의 정상회담의 이상적 결과 도출을 위해 상당한 양보와 성의를 보였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취안중궈(證券中國 증권중국)은 중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에 ▲ 대규모 대미 투자 협약 체결 ▲ 외국기업의 중국 단독 법인 설립 허가 방침 ▲ 금융시장 진입 장벽 낮추기의 세 가지 '큰 선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 1년치 대중 무역적자 규모 경협 '선물'에 시진핑 중국 찬양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미중 기업가 대화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주석 <사진=AP/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 한 후 이틀 동안 중국과 미국은 2535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력을 체결했다. 우리 돈으로 약 283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로, 이틀 만에 이토록 큰 규모의 경제협력을 체결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이번 경협 규모는 미국의 연간 대중 무역 적자액 26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그간 중국을 겨냥해 무역 불공정을 외쳐온 미국이 더 이상 불평을 드러내기 힘들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성과에 크게 만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열린 미중 기업가 대화에서 "중미 양국 간의 무역은 불공평하다. '그러나!그러나!' 중국을 비난하지 않는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를 그 누가 욕할 수 있는가. 나는 오히려 이점에서 중국을 높이 평가한다.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은 (미중 양국의) 교역 상황을 이지경으로 만든 미국의 지난 정권이다"라며 시진핑 주석과 중국의 체면을 한껏 치켜세워줬다.

중국 언론들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통쾌한 발언'을 앞다퉈 보도하며 훈훈했던 중미 정상 간의 교류 분위기를 전달했다.

◆ 미중 경협 에너지 산업에 포커스, 중국 '일석이조' 효과 거둬 

이번 중국과 미국의 경제협력은 에너지 분야에 치중됐다.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고 중국을 방문한 미국 기업 29개 가운데 10개가 에너지 관련 기업이었다.

에너지 분야 협력에는 중국 국가에너지투자그룹이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셰일가스 개발과 화공제품 생산에 837억 달러를 투자하고, 중국 시노펙이 미국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에 430억 달러 투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밖에 중국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도 수입하게 된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큰 중국으로서는 필요한 이번 경협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무역 흑자 규모를 축소, 미국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게 됐다.

중국산 휴대전화 업체도 미국 퀄컴의 부품을 사용할 방침이다. 또한 미국 보잉 항공사와 테슬라 전기차의 수입도 확대할 계획이다.

◆ 중국 금융시장 진입 문턱 낮추기, 외자에게 재도전 기회

이번 중미 간 경협은 중국 금융시장 개방 확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중국은 외국기업의 단독 중국 법인 설립 시범 지역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는 그간 외자의 불모지로 여겨졌던 중국 금융시장에 외자의 진출을 촉진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시장 개방 확대는 올해 초부터 예고된 바 있다. 올해 초 부터 줄곧 중국의 3대 금융 감독 기관은 "금융산업의 개방에는 리스크가 따른다. 그러나 개방을 하지 않으면 리스크가 오히려 더 커진다"라며 중국 금융시장 문화 확대의 당위성을 설파해왔다.

앞으로 이뤄진 금융시장 개방의 조치에는 외자의 중국 회사 지분 제한, 주주 제한, 설립 제한 등 완화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국 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외자의 지분 보유율은 각각 최대 20%와 49%로 묶여있다. 또한 외국 증권사와 생명보험사는 단독으로 중국에 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

외국 자본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다른 산업과 달리 금융 분야는 외자의 투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과거 5년 중국의 은행 총자산에서 외자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왔고, 현재는 1.29%에 불과하다. OECD, 브릭스는 각각 12%와 15.5%에 달하고, 세계 평균치도 13%에 이른다.

증권 분야도 비슷한 상황. 중국 내 중외 합자 증권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6년 기준 7개만 남았다. 이마저도 부가가치가 큰 부분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증권분야에 대한 외자의 자본 철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중국은 낙후한 중국의 금융 시스템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외자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 금융시장 개방폭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평균=중국 증권사 전체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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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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