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초대형 IB 발행어음 인가에 은행이 반발하는 이유

기사입력 : 2017년11월13일 16:45

최종수정 : 2017년11월13일 16:45

"모험자본 공급 도입 취지와 다른 용도 사용 가능"
"은행업 라이선스 없이 은행업 수행하게 되는 꼴"
"초대형 IB가 은행 영업 침해, 금융안정성 우려도"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초대형 투자은행(IB)에 발행어음 업무를 인가하자 은행권 반발하고 있다.

초대형 IB가 조달한 자금을 당초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이렇게 되면 "증권사가 은행업 라이선스 없이 은행업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 은행권의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초대형 증권사가 은행의 영역을 침해할 수 있고,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사업을 인가했다.

발행어음이란 증권사나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단기 금융상품이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IB는 자기자본의 두 배까지 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마련한 자금은 기업 대출이나 비상장사 지분 투자, 부동산 금융 등에 쓸 수 있다.

은행권에선 우선 발행어음 만기가 1년 이내 단기 금융상품이라는 데 주목한다. 만기가 1년 이내로 짧아 초대형 IB 도입 취지인 신생·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으로 활용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얘기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발행어음 업무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을 판매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한 조달자금을 기업에 대출하는 것"이라며 "투자은행 업무가 아닌 일반 상업은행의 업무에 해당하고, 과거 단자사나 종금사처럼 단기대출업무에 치중할 우려가 높아 초대형 IB 육성정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초대형 IB의 발행어음을 통한 조달금리는 연 1.8% 수준으로 은행(연 1.6%)과 거의 차이가 없어 기업 대출 타깃 역시 중소기업으로 좁혀질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증권사가 중소기업 대상 시장에 적극 나설 경우 은행권의 '먹거리'로 부상한 중기대출에서 경쟁이 불가피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결국 초대형 IB에 대해 발행어음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은행업 라이선스 없이 은행업을 수행하는 것과 같다"며 "이는 업권간 불평등, 건전성 규제공백, 금산분리 원칙 무력화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은행권에선 초대형 IB 인가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소한 국회와 금융위 민간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보완책 마련이 완료된 이후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대형 IB의 신용공여 한도 확대 법안과 관련해 기업신용공여 범위를 당초 초대형 IB 도입 취지에 맞게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혁신위 역시 지난 10월 금융위에 대한 1차 권고시 초대형 IB와 관련 업권간 형평성, 건전성 규제‧감독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과 병행될 필요가 있고 건전성을 중심으로 인가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가 의결시) 업권간 형평성, 건전성 규제 문제 등에 아무런 보완책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현실화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