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영국 의회,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권' 갖는다

기사입력 : 2017년11월14일 10:28

최종수정 : 2017년11월14일 10:28

"의회 타협안 거부해도 탈퇴엔 변함 없어"

[뉴스핌=김성수 기자]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상 합의안에 대한 사실상 표결권을 갖게 됐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브렉시트 협상의 영국 대표인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 담당 장관은 이날 의회에 "브렉시트 협상 합의안이 타결되면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 법안이 제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데이비스 장관 <사진=블룸버그>

데이비스 장관은 "의회에서는 이 정부 법안을 거부하거나 수정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브렉시트 협상 합의안은 의회가 승인했을 때에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타협안은 영국 내에 거주하는 EU 시민들의 권리에 대한 규정, EU 탈퇴에 따른 영국의 배상금 지불 규모, 탈퇴를 위한 과도기 설정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와 관련해 의회에 중요한 양보를 한 셈이다.

이에 따라 영국 의회에서는 오는 14일부터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 정부의 핵심 조항을 다시 논의한다.

다만 데이비스 장관은 의회가 최종 타협안을 거부한다 해도 영국은 여전히 2019년 3월 EU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