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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전쟁] "쌈짓돈 모금기관에도 '인사적폐'" vs "내로남불"

기사입력 : 2017년11월15일 15:40

최종수정 : 2017년11월15일 15:40

사회복지공동모금회·적십자사 등도 '적폐청산' 논란
민주당 측 "능력 고려돼야" vs 야권 "내로남불식 논리"

[뉴스핌=조정한 기자]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낸 쌈짓돈을 모아 뜻깊은 곳에 모금액을 배분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인사적폐 사례가 발견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뉴스핌=이진성 기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제기한 후 정부 '통일기금'에 100억원을 신탁하는 등 모금회 기금(모금액)을 정권에 동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인사 비리'가 발견된 것이다.

'최순실 사태'에 연루된 이승철 전경련 전 부회장이 모금회 배분실행위원장으로 재직했고, 모금액을 배분할 때 거쳐야 하는 의사회 의결 절차도 사실상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좋은 곳'에 써 달라며 국민들이 기부한 돈을 이해관계에 따라 '정권 기 살리기'에 쓴 셈이다. 비슷한 사례는 대한적십자사 등 각종 보건복지 기관에서도 발견됐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14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 전 위원장은 인선위원회 추천을 통해서 선임한 것"이라며 인사 비리 의혹을 부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둘러싼 적폐 논란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적폐청산위원회'를 중심으로 기관들의 인사 적폐를 확실히 처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내로남불' 아니냐며 반박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은 "능력이 없는 사람을 끼워맞춰 넣는 게 정말 문제다. 또한 기관과 어울리지 않는 인사들이 이사나 주요 보직에 임명되는 게 문제"라며 "일을 해온 과정이나 전문성 등이 기관과 함께 고려돼 적합한 사람이 임명돼야 한다. 그게 인사 적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권에선 인사적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전에도 발생한 문제라며 '내로남불'식 지적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발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시절에 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김명자 이사나 참여정부 때 인사들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각종 기관에 자리를 차지한 경우가 있다"며 "마치 인사 비리는 보수 정권에서만 이뤄졌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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