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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적폐] 금융권 캠·관피아 논란 '8년 전 데자뷔'

기사입력 : 2017년11월01일 09:13

최종수정 : 2017년11월01일 09:54

현정부 포함 5년 혹은 10년 단위로 논란 반복
"적어도 일하는 자리에 낙하산 인사는 안돼"

[뉴스핌=김연순 기자] # 8년 전(2009년) 이명박 정부 초기엔 MB 경제특보 출신인 사공일 씨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사공일 씨는 제27대 한국무역협회장으로 취임했고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장과 대통령직속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장 등 요직을 맡았다. 이미 20년 전(1987~1988년)에 재무부 장관을 지낸 터라 '실세 올드보이'의 귀환에 관심이 집중됐다. 한국무역협회장 취임 당시 70세(1940년생)라는 적지 않은 나이 역시 언론의 관심사였다.

# 8년 후 제30대 한국무역협회장으로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 시절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전 전 원장은 행시 4회로 김대중 정부 시절 재정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2002년), 감사원장(2003~2007) 등을 지낸 경제관료다. 전 전 원장이 차기 무역협회장으로 낙점된다면 문재인 정부 '대표 올드보이'의 귀환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후임에는 홍재형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홍 전 정관은 20년여 년 전(1994~1995년) 부총리를 지냈다. 올해 더불어민주당 선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홍 전 부총리(1938년생)와 전 전 원장(1939년생)의 70대 후반 나이도 회자된다.

묘한 데자뷔(Deja-vu)다. 70대 고령의 '올드보이 귀환'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들은 모두 캠피아·관피아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점에서다. 대선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했거나 20여 년 전 재정경제부(전신 재무부) 장관을 역임한 이력까지 흡사하다.

(사진 왼쪽부터) 홍재형 전 부총리와 김용덕 전 금융감독원장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국정 철학으로 내걸었지만 캠피아·관피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금융권 협회장으로 선임됐거나 유력 후보로 거론된 인사들도 마찬가지다. '캠프·관 출신 인사=낙하산'으로 규정할 수 없지만, 여기에 전문성까지 결여될 경우 결국 '보은인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31일 손해보험회장에 선임된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 역시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김 전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주요 정부부처 요직을 거쳐 장관급 직위까지 오른 정통 엘리트 경제관료로,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금융정책을 자문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감위원장을 지냈던 분으로 보험 분야에 대해 모르진 않지만 보험전문가냐는 것과는 다르다"면서 "지금은 협회가 관료가 가는 자리로 돼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협회장 자리는 민간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고위관계자도 "정권은 달라졌지만 현 정부 실세인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모피아 집단의 세력화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권교체기에 따라 5년 혹은 10년 단위로 반복되는 낙하산 논란이 보수·진보(정권)를 가리지 않고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금융권과 학계에선 캠피아 관피아 등을 포함한 낙하산 논란에 대해 "적어도 일하는 곳에 낙하산은 안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금융권 핵심 자리가 보은인사로 채워질 경우 문제의 심각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MB정부 당시 금융계 4대 천황으로 통했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 강만수 전 산은금융그룹 회장,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 등의 인사를 대표적인 예로 꼽는다. 당시 금융권을 장악했던 실세 회장의 나이는 60대 후반. 대학 동문 등의 이유로 대표적인 MB 낙하산 인사라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전성인 교수는 "한국적인 현실에서 일부 낙하산(예를 들어 마사회 등) 논란에 대해선 넘어갈 수 있다고 보지만 사람에 따라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게 달라지는 자리에는 낙하산이 가면 안된다"며 "일하는 자리에는 캠프 출신 여부를 떠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앉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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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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