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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적폐] 금융권 캠·관피아 논란 '8년 전 데자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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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포함 5년 혹은 10년 단위로 논란 반복
"적어도 일하는 자리에 낙하산 인사는 안돼"

[뉴스핌=김연순 기자] # 8년 전(2009년) 이명박 정부 초기엔 MB 경제특보 출신인 사공일 씨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사공일 씨는 제27대 한국무역협회장으로 취임했고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장과 대통령직속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장 등 요직을 맡았다. 이미 20년 전(1987~1988년)에 재무부 장관을 지낸 터라 '실세 올드보이'의 귀환에 관심이 집중됐다. 한국무역협회장 취임 당시 70세(1940년생)라는 적지 않은 나이 역시 언론의 관심사였다.

# 8년 후 제30대 한국무역협회장으로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 시절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전 전 원장은 행시 4회로 김대중 정부 시절 재정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2002년), 감사원장(2003~2007) 등을 지낸 경제관료다. 전 전 원장이 차기 무역협회장으로 낙점된다면 문재인 정부 '대표 올드보이'의 귀환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후임에는 홍재형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홍 전 정관은 20년여 년 전(1994~1995년) 부총리를 지냈다. 올해 더불어민주당 선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홍 전 부총리(1938년생)와 전 전 원장(1939년생)의 70대 후반 나이도 회자된다.

묘한 데자뷔(Deja-vu)다. 70대 고령의 '올드보이 귀환'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들은 모두 캠피아·관피아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점에서다. 대선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했거나 20여 년 전 재정경제부(전신 재무부) 장관을 역임한 이력까지 흡사하다.

(사진 왼쪽부터) 홍재형 전 부총리와 김용덕 전 금융감독원장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국정 철학으로 내걸었지만 캠피아·관피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금융권 협회장으로 선임됐거나 유력 후보로 거론된 인사들도 마찬가지다. '캠프·관 출신 인사=낙하산'으로 규정할 수 없지만, 여기에 전문성까지 결여될 경우 결국 '보은인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31일 손해보험회장에 선임된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 역시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김 전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주요 정부부처 요직을 거쳐 장관급 직위까지 오른 정통 엘리트 경제관료로,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금융정책을 자문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감위원장을 지냈던 분으로 보험 분야에 대해 모르진 않지만 보험전문가냐는 것과는 다르다"면서 "지금은 협회가 관료가 가는 자리로 돼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협회장 자리는 민간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고위관계자도 "정권은 달라졌지만 현 정부 실세인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모피아 집단의 세력화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권교체기에 따라 5년 혹은 10년 단위로 반복되는 낙하산 논란이 보수·진보(정권)를 가리지 않고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금융권과 학계에선 캠피아 관피아 등을 포함한 낙하산 논란에 대해 "적어도 일하는 곳에 낙하산은 안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금융권 핵심 자리가 보은인사로 채워질 경우 문제의 심각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MB정부 당시 금융계 4대 천황으로 통했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 강만수 전 산은금융그룹 회장,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 등의 인사를 대표적인 예로 꼽는다. 당시 금융권을 장악했던 실세 회장의 나이는 60대 후반. 대학 동문 등의 이유로 대표적인 MB 낙하산 인사라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전성인 교수는 "한국적인 현실에서 일부 낙하산(예를 들어 마사회 등) 논란에 대해선 넘어갈 수 있다고 보지만 사람에 따라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게 달라지는 자리에는 낙하산이 가면 안된다"며 "일하는 자리에는 캠프 출신 여부를 떠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앉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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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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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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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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