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인사적폐] 문재인정부 공공기관장 인사도 '낙하산 논란' 여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감 후 공공기관 인사 시작…연말까지 100여곳
"대선캠프‧정권실세 친분 인사기준 안돼"

[뉴스핌=이윤애 기자] 올 연말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앞두고 정권교체 때마다 반복돼온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공석인 공공기관장 후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나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와 국정운영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들이 내정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여당 측 인사 또는 대선 캠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전문성이나 역량에 대한 검증없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것은 역대 정권의 적폐를 반복하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들 공공기관에서는 "박근혜 정부 측 인사가 빠진 자리에 새 정부의 인사가 채워지는 것 아니겠나"라는 자조섞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횡행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330개 공공기관(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88개, 기타공공기관 207개)중 올해 기관장의 임기가 끝나거나 공석인 공공기관이 100여 곳에 이른다. 전체 공공기관의 3분의 1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도 자연스럽게 떠나기 마련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낙하산으로 채워졌던 공공기관장들이 하나 둘 사표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교체 인원수는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관련자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부처가 먼저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채용업무 전반 조사에 나서면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고된다.

새 정부 들어 주무부처로부터 사직 권고를 받고도 버텨오던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과 백창현 한국석탄공사 사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비위 행위가 적발돼 지난달과 이달 나란히 사표를 제출했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서 미운털이 박혔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며 "산업부 감사를 마치면 더 많은 공공기관장이 옷을 벗을 것이라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귀띔했다.

◆ 거래소‧국민연금공단‧농어촌공사‧강원랜드, 전문성 검증은?

한국거래소 노조는 지난 26일 여의도 신관 로비에 '문제는 관치! 정답은 낙하산 청산' 걸개를 내걸고 정지원 한국증권금융 사장의 차기 이사장 선임반대의사를 표명했다<사진=김지완 기자>

문제는 비워진 자리를 차지할 인사에 대한 '낙하산 논란'이다.

지난 24일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여권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지원 한국증권금융 사장이 내정되면서 거래소 내부에선 '낙하산' 인사라는 강한 반발이 나왔다.

거래소 노조 김현정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혁명으로 정권이 바뀌었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전 정권에서와 똑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신임 대표이사에는 참여정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출신 김조원 전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장, 한국도로공사 사장에는 여권 호남 중진인 이강래 전 의원이 내정됐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는 김성주 전 의원이 유력하다. 김 전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본사가 위치한 전북 전주 출신이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복지분야 공약에 관여했다. 농어촌공사 사장에는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농업 분야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최규성 전 의원이 거론된다.

이 밖에 11월에 임기가 끝나는 강원랜드 사장 후임 후보군에는 이화영 전 의원, 은행연합회장에는 참여정부 시절 산업은행 총재를 지낸 김창록씨를 비롯해 홍재형 전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낙하산 내정설이 돌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 노조들은 벌써부터 부글부글 끓고 있다.

현재 사장 공모를 진행중인 가스공사 노조는 지난 17일 '한국가스공사 사장 선임 관련 지부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통해 "대학교수인 사장 후보들은 가스산업 관련 전문성과 경력은 전무하다"면서 "대선캠프 출신이라는 것과 현 정권의 실세들과 친분이 있는 인사가 공사의 사장이 된다면 아무런 자격조건도 만족할 수 없는 보은인사이며 단순 낙하산인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