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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적폐] 문재인정부 공공기관장 인사 "해도 너무한다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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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회장에 전윤철…은행연합회장에 홍재형 거론
김조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방산업체 대표이사 취임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사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코드 인사와 낙하산 인사 의혹이 꼬리를 무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장 인선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때맞춰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엄단을 외치며 전수조사에 들어갔고, 이를 두고 기관장 '코드 인사'를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문재인정부는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부설기관 포함 총 353개 공공기관 가운데 63곳 기관장이 현재 공석인 상태다.

공석 외 임기 만료가 임박한 기관까지 합하면 더욱 늘어난다. 발전 5사를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을 대거 거느린 산업통상자원부만 해도 이날 현재 기관장 공석이 18곳에다 연내 임기 만료 예정이 4곳으로, 모두 22곳의 공공기관장이 교체를 앞두고 있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총 41개 중 절반이 넘는 규모다.

경영공백이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인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자 정부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가 생겨난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기관장 인선에) 원래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기관장 후보로 5명을 추려 보고했고, 이제 청와대와 정부의 결정만 남았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승훈 전 사장이 지난 7월 돌연 사퇴, 안완기 관리부사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그나마 한국가스공사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기관장이 공석인 18곳 중 10여 곳은 아직 기관장 인선을 위한 임추위 구성도 하지 못했다.

◆ '낙하산 후보'에 전윤철 전 감사원장에 홍재형 전 국회부의장까지

현 정부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는 최근 몇몇 사례를 통해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 26일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신임 대표이사로 공식 취임했다. 김 대표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주로 감사원에 근무하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장과 한국거래소 이사장 하마평에 오르내리며 낙하산 논란이 일으켰던 그에게 문재인정부는 끝내 전공분야와 전혀 관계없는 방산업체 수장을 맡겼다.

이 외에도 참여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낸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의 한국무역협회장 내정설과 홍재형 전 국회부의장의 은행연합회장 내정설 등이 돌고 있다. 재계와 금융권에선 "언제적 사람인데,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 전 감사원장은 올해 78세, 홍 전 국회부의장은 79세다.

현 정부의 압력으로 인해 물러난다면서 '코드 인사' 피해자임을 공식화한 이도 있다. 김인호 전 한국무역협회장은 임기 4개월을 남긴 지난 24일 돌연 사임의사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며 "최근 정부가 본인의 사임을 희망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왔다"고 폭로했다. 무역협회와 은행연합회는 알리오에 공개된 공공기관도 아닌 유사 공공기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와의 전쟁을 선포, 의혹만 키워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여러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어쩌면 자연스런 대처일 수 있다.

다만, 조사 대상 기간에서 보듯이 이번 전수조사가 전 정권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사정정국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 과정에서 문재인정부는 채용비리와 관련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코드가 맞지 않는 기관장을 적법하게 물갈이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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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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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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