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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적폐] 문재인정부 공공기관장 인사 "해도 너무한다고" 왜?

기사입력 : 2017년10월30일 17:06

최종수정 : 2017년11월01일 09:56

무협회장에 전윤철…은행연합회장에 홍재형 거론
김조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방산업체 대표이사 취임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사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코드 인사와 낙하산 인사 의혹이 꼬리를 무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장 인선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때맞춰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엄단을 외치며 전수조사에 들어갔고, 이를 두고 기관장 '코드 인사'를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문재인정부는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부설기관 포함 총 353개 공공기관 가운데 63곳 기관장이 현재 공석인 상태다.

공석 외 임기 만료가 임박한 기관까지 합하면 더욱 늘어난다. 발전 5사를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을 대거 거느린 산업통상자원부만 해도 이날 현재 기관장 공석이 18곳에다 연내 임기 만료 예정이 4곳으로, 모두 22곳의 공공기관장이 교체를 앞두고 있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총 41개 중 절반이 넘는 규모다.

경영공백이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인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자 정부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가 생겨난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기관장 인선에) 원래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기관장 후보로 5명을 추려 보고했고, 이제 청와대와 정부의 결정만 남았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승훈 전 사장이 지난 7월 돌연 사퇴, 안완기 관리부사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그나마 한국가스공사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기관장이 공석인 18곳 중 10여 곳은 아직 기관장 인선을 위한 임추위 구성도 하지 못했다.

◆ '낙하산 후보'에 전윤철 전 감사원장에 홍재형 전 국회부의장까지

현 정부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는 최근 몇몇 사례를 통해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 26일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신임 대표이사로 공식 취임했다. 김 대표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주로 감사원에 근무하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장과 한국거래소 이사장 하마평에 오르내리며 낙하산 논란이 일으켰던 그에게 문재인정부는 끝내 전공분야와 전혀 관계없는 방산업체 수장을 맡겼다.

이 외에도 참여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낸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의 한국무역협회장 내정설과 홍재형 전 국회부의장의 은행연합회장 내정설 등이 돌고 있다. 재계와 금융권에선 "언제적 사람인데,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 전 감사원장은 올해 78세, 홍 전 국회부의장은 79세다.

현 정부의 압력으로 인해 물러난다면서 '코드 인사' 피해자임을 공식화한 이도 있다. 김인호 전 한국무역협회장은 임기 4개월을 남긴 지난 24일 돌연 사임의사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며 "최근 정부가 본인의 사임을 희망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왔다"고 폭로했다. 무역협회와 은행연합회는 알리오에 공개된 공공기관도 아닌 유사 공공기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와의 전쟁을 선포, 의혹만 키워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여러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어쩌면 자연스런 대처일 수 있다.

다만, 조사 대상 기간에서 보듯이 이번 전수조사가 전 정권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사정정국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 과정에서 문재인정부는 채용비리와 관련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코드가 맞지 않는 기관장을 적법하게 물갈이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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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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