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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적폐] 문재인정부 공공기관장 인사 "해도 너무한다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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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회장에 전윤철…은행연합회장에 홍재형 거론
김조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방산업체 대표이사 취임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사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코드 인사와 낙하산 인사 의혹이 꼬리를 무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장 인선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때맞춰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엄단을 외치며 전수조사에 들어갔고, 이를 두고 기관장 '코드 인사'를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문재인정부는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부설기관 포함 총 353개 공공기관 가운데 63곳 기관장이 현재 공석인 상태다.

공석 외 임기 만료가 임박한 기관까지 합하면 더욱 늘어난다. 발전 5사를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을 대거 거느린 산업통상자원부만 해도 이날 현재 기관장 공석이 18곳에다 연내 임기 만료 예정이 4곳으로, 모두 22곳의 공공기관장이 교체를 앞두고 있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총 41개 중 절반이 넘는 규모다.

경영공백이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인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자 정부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가 생겨난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기관장 인선에) 원래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기관장 후보로 5명을 추려 보고했고, 이제 청와대와 정부의 결정만 남았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승훈 전 사장이 지난 7월 돌연 사퇴, 안완기 관리부사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그나마 한국가스공사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기관장이 공석인 18곳 중 10여 곳은 아직 기관장 인선을 위한 임추위 구성도 하지 못했다.

◆ '낙하산 후보'에 전윤철 전 감사원장에 홍재형 전 국회부의장까지

현 정부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는 최근 몇몇 사례를 통해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 26일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신임 대표이사로 공식 취임했다. 김 대표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주로 감사원에 근무하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장과 한국거래소 이사장 하마평에 오르내리며 낙하산 논란이 일으켰던 그에게 문재인정부는 끝내 전공분야와 전혀 관계없는 방산업체 수장을 맡겼다.

이 외에도 참여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낸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의 한국무역협회장 내정설과 홍재형 전 국회부의장의 은행연합회장 내정설 등이 돌고 있다. 재계와 금융권에선 "언제적 사람인데,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 전 감사원장은 올해 78세, 홍 전 국회부의장은 79세다.

현 정부의 압력으로 인해 물러난다면서 '코드 인사' 피해자임을 공식화한 이도 있다. 김인호 전 한국무역협회장은 임기 4개월을 남긴 지난 24일 돌연 사임의사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며 "최근 정부가 본인의 사임을 희망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왔다"고 폭로했다. 무역협회와 은행연합회는 알리오에 공개된 공공기관도 아닌 유사 공공기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와의 전쟁을 선포, 의혹만 키워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여러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어쩌면 자연스런 대처일 수 있다.

다만, 조사 대상 기간에서 보듯이 이번 전수조사가 전 정권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사정정국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 과정에서 문재인정부는 채용비리와 관련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코드가 맞지 않는 기관장을 적법하게 물갈이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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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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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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