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인사적폐] 문재인정부 공공기관장 인사 "해도 너무한다고" 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무협회장에 전윤철…은행연합회장에 홍재형 거론
김조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방산업체 대표이사 취임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사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코드 인사와 낙하산 인사 의혹이 꼬리를 무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장 인선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때맞춰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엄단을 외치며 전수조사에 들어갔고, 이를 두고 기관장 '코드 인사'를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문재인정부는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부설기관 포함 총 353개 공공기관 가운데 63곳 기관장이 현재 공석인 상태다.

공석 외 임기 만료가 임박한 기관까지 합하면 더욱 늘어난다. 발전 5사를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을 대거 거느린 산업통상자원부만 해도 이날 현재 기관장 공석이 18곳에다 연내 임기 만료 예정이 4곳으로, 모두 22곳의 공공기관장이 교체를 앞두고 있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총 41개 중 절반이 넘는 규모다.

경영공백이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인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자 정부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가 생겨난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기관장 인선에) 원래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기관장 후보로 5명을 추려 보고했고, 이제 청와대와 정부의 결정만 남았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승훈 전 사장이 지난 7월 돌연 사퇴, 안완기 관리부사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그나마 한국가스공사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기관장이 공석인 18곳 중 10여 곳은 아직 기관장 인선을 위한 임추위 구성도 하지 못했다.

◆ '낙하산 후보'에 전윤철 전 감사원장에 홍재형 전 국회부의장까지

현 정부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는 최근 몇몇 사례를 통해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 26일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신임 대표이사로 공식 취임했다. 김 대표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주로 감사원에 근무하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장과 한국거래소 이사장 하마평에 오르내리며 낙하산 논란이 일으켰던 그에게 문재인정부는 끝내 전공분야와 전혀 관계없는 방산업체 수장을 맡겼다.

이 외에도 참여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낸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의 한국무역협회장 내정설과 홍재형 전 국회부의장의 은행연합회장 내정설 등이 돌고 있다. 재계와 금융권에선 "언제적 사람인데,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 전 감사원장은 올해 78세, 홍 전 국회부의장은 79세다.

현 정부의 압력으로 인해 물러난다면서 '코드 인사' 피해자임을 공식화한 이도 있다. 김인호 전 한국무역협회장은 임기 4개월을 남긴 지난 24일 돌연 사임의사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며 "최근 정부가 본인의 사임을 희망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왔다"고 폭로했다. 무역협회와 은행연합회는 알리오에 공개된 공공기관도 아닌 유사 공공기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와의 전쟁을 선포, 의혹만 키워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여러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어쩌면 자연스런 대처일 수 있다.

다만, 조사 대상 기간에서 보듯이 이번 전수조사가 전 정권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사정정국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 과정에서 문재인정부는 채용비리와 관련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코드가 맞지 않는 기관장을 적법하게 물갈이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