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일본 최대은행인 도쿄미츠비시은행의 뉴욕지점이 검사를 받는 중에 허가당국을 뉴욕주 당국에서 연방 당국으로 변경해 규제당국을 당혹스럽게 해 파문이 일고 있다. 허가당국은 뉴욕주에서 연방당국으로 바꾸면서 규제당국도 뉴욕금융감독국에서 미국 통화감독청(OCC)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15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등에 따르면, 도쿄미츠비시은행은 뉴욕금융감독국이 경제제재와 관련된 규제준수 여부 검사를 착수한 지난 7일 지점 허가당국을 뉴욕주에서 연방당국으로 변경해 조사인력을 은행 건물에서 내 몰았다.
MUFJ그룹 소속회사인 이 은행의 뉴욕 지점은 당초 뉴욕주에서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뉴욕 금융감독국이 검사를 시작하는 당일에 연방당국으로 그 허가권자를 변경해 버린 것. 따라서 검사권자도 OCC로 자동 변경돼 뉴욕 금융감독국 직원들이 검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뉴욕 금융감독국은 OCC에 "은행이 규제준수 하자에 관한 기록들을 제공하지 않은 채 시급하게 허가권을 바꾼 것"이라는 취지의 일종의 항의 서한을 제출했다.
동시에 뉴욕 금융감독국은 여전히 이 은행 지점에 대한 검사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은행은 법원에 이 문제를 제소버렸다.
OCC가 이런 상황을 수용하는 것은 은행들이 보다 쉬운 검사당국을 선택하는 '규제 아비트리지'를 촉발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OCC 대변인은 "은행이 주법에의한 허가와 연방법에의한 허가 중 선택하는 것은 영업상 의사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OCC검사관계자는 이 은행지점이 뉴욕주 규제수준과 동일한 규제를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도쿄미츠비시은행측은 "뉴욕주 규제 준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필요한 시정조치도 모두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