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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강진] 복구 여부 무관하게 재난지원금 선지급

기사입력 : 2017년11월17일 10:58

최종수정 : 2017년11월17일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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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빨리 절차 진행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17일 오전 현재 75명 부상 12명 입원중

[뉴스핌=김선엽 기자] 경북 포항 지진 3일째, 피해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포항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또 재난지원금을 복구 여부와 관계 없이 선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관은 17일 '포항 지진 대처상황 4차 브리핑'을 통해 "포항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은 90억원으로, 현재 지진 피해 초기단계로 피해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단, 정부는 여진으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 조사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6일 전날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에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포항북부경찰서경찰문화센타 건물을 소방대원이 점검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특별재난지역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요청과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액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 및 중앙합동조사단의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한 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안 국장은 "과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는 1주일에서 23일까지 걸린 바 있다"며 "단, 시급성에 따라 (선포)시기는 앞당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해당 지자체는 지방비 부담이 완화되고, 피해 주민들은 전기료·통신요금·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등 간접지원 6개 항목의 확대 효과가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75명이 부상을 당했고, 현재 12명이 입원 중이다.

그는 "현재 70대 여성이 떨어지는 돌에 맞아 의식불명 상태지만, 나머지는 모두 경상이며, 입원하지 않은 63명은 모두 귀가했다"고 말했다.

시설피해는 사유시설 1246건, 공공시설 406개소 1652개소로 집계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현재 이들 시설 중 921개소에 대해 응급복구를 실시해 55.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공공시설은 27.4%, 사유시설은 65.0%다.

안 국장은 "정부는 현재까지 발생한 이재민과 일시대피자 1735명에 대해 포항시내 흥해실내체육관, 대도중학교 강당 등 9개소에 분산 수용하고 구호지원기관, 민간협업기관, 자원봉사단체 등과 공동으로, 식사, 모포, 간이침대, 방한용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피해시설의 복구여부에 관계없이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한다는 방침이다.

안 국장은 "재난지원금은 피해주민의 조기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복구계획 확정 이전에 자치단체 예비비 등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포항 시내 수능시험장 12개소에 대한 2차 점검을 실시함과 동시에 수능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 태세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안 국장은 "시험당일에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현장상황관리 TF를 구성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판단 등에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진도 5.4의 강진이 발생한 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실내체육관에 지진 피해 주민들이 대피해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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