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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 수능시험장 4곳 대체장소 지진 일어나면?…“수능 재연기는 불가능”

기사입력 : 2017년11월20일 13:30

최종수정 : 2017년11월20일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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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행안부 포항지진 후속대책 발표

[뉴스핌=김규희 기자] 교육부는 20일 ‘수능 시행 범부처 지원 대책 및 포항 수능 시험장 운영 방안 발표’를 통해 포항 지역 수능시험장 점검 결과 상대적으로 상태가 심각한 포항고, 포항장성고, 대동고, 포항여고 등 4곳을 대신해 포항 남부 4개 학교를 대체 지정했다.

추가 여진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영천·경산 등 포항 인근에 예비시험장 12개교를 마련해 병행 준비한다.

대체 지정된 시험장과 예비 시험장은 포항 지역 수험생에게 21일까지 개별 안내된다. 22일 예비소집에서 자신의 시험장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및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수능 시행 범부처 지원 대책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수능 당일에 입실 시간 이후에 여진이 발생할 경우 현장판단을 최우선에 두고 결정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현장의 판단에 잘못됐을 경우에 학생들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아닌지?

▲(김상곤 부총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시 10분 이후에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라서 조치하게 돼 있다. 시험장 교장 선생님, 지역교육청, 경북도교육청, 제가 직접 당일에 포항에 내려가 있을 예정이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교육부가 작년에 발표한 지진대처 가이드라인을 보면 3단계로 나눠져 있다. ‘가’, ‘나’, ‘다’ 단계로 구분할 때 혹시 수치로 정해진 게 있나?

▲지난해 그것을 만들 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다지만, 확정적으로 진도와 관련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우선 ‘가’군은 아주 경미한 상태, ‘나’군은 조금 책상 밑으로 피해야 되는 상황, ‘다’군은 밖으로 나와야 하는 상황으로 구분될 수 있겠다.

-수험생이 지진을 감지한 경우 감독관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아시다시피 감독관은 교실에 있다. 그리고 예비감독관이 또 복도에 추가 배치될 예정이고 또 층간 감독관도 포항에는 배치될 예정이다. 감독관들이 판단해 전체 학생들을 인솔하고 또 행동을 하도록 요청하겠다.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을 보면 굉장히 표현들이 모호하다. ‘현장감독관의 판단에 따른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교실이나 학교마다 현장감독관의 판단이 다를 수가 있다. 그리고 예행연습이 한 번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2페이지에 걸친 긴 매뉴얼이 현장에서 무리없이 작동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기상청에 교육부 직원 2명이 파견돼 있고 기상청이 시간대별로 예고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시험장에 교장 선생님과 시험 감독관이 현장에서 1차적으로 판단하는데, 중요한 때 바로 그 지역의 지역교육청 그리고 경북도교육청이 함께 판단하도록 돼 있다.

지진대피 요령을 지난 15일 예비소집 때 한 차례 학생들에게 숙지를 시켰고 그리고 이번 22일 예비소집 때는 그걸 구체적으로 또 숙지시키고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같이 공유할 계획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23일 수능 때 여진이 발생한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최선을 다해서 신중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진이 발생한 지 5일이 지났다. 정부는 ‘피해액이 90억원 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번도 공식적으로 추정치를 발표한 적이 없다. 추정치라도 좀 나왔는지? 그리고 재난지역 선포는 언제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아직까지 육안으로 검사했기 때문에 ‘피해액이 총 얼마다’고 섣부르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는 기준이 90억원이다. 과거에 다른 재난이나 재해하고 비교했을 때 포항의 경우 90억원보다는 훨씬 더 크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선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대통령께 건의를 드리면 대통령이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 국무회의 전에 선포할 것으로 안다.

-이재민 숫자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왜 그런가?

▲처음에는 공포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셨던 것 같다. 공직자들은 아니지만 전문가들과 자원봉사 나온 분들이 당신 집은 진단하니까 괜찮다라고 하면 돌아가시기도 한다. 집이 완파나 반파가 돼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분들 외에는 겨울이고 하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이재민 수용소가 2군데 있다. 하나는 흥해실내체육관하고 기쁨의 교회 두 곳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부 다 주민들의 일종의 인식표라고 할까, 명찰을 달아드렸다. 그래서 명확하게 그분들의 주소라든가 개인에 대한 의견이 나오긴 하니까 거기서 조금, 일단 조금 불필요했던 부분들은 또 정리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이재민 숫자가 한때 1700명까지 갔다가 지금 1300명 정도다. 또 이게 오늘 새벽에 여진이 있었기 때문에 숫자는 또 늘어날 수도 있다.

-상당한 여진이 발생할 경우에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대피하도록 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부정행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시험은 무효처리된다.

-만약에 여진이 크게 나서 시험을 다시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 학생들의 시험 성적은 무효처리가 되는건지?

▲ 최악의 상황에서 특정 학교가 시험을 못 보게 되는 건 국가재난사태다.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 현재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준비돼 있지 않다.

-만약에 시험 중단이 결정될 경우 이 중단의 최종결정권자가 누군가? 경북도 교육감인지 교육부총리인지.

▲ 학교장이 그 시험장의 책임자다.

-만약에 수능일 이전에 또 큰 지진이 난다면 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있는건가?

▲우선 포항 인근지역으로 재배치한다. 만에 하나 포항 인근지역도 불가능한 상태에 대해서 그러면 수능을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그쪽 지역만 제외하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지진 규모가 너무 커서 교실 자체를 사용하기 불가능할 정도를 가정하고 질문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시간이 너무 임박하고 시험장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시간적으로 불가능했을 때는 시험을 치를 수 없다.

만약 수능 시험 중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지역, 혹은 그 지역에 고사장에 대해서는 즉시 내부적인 매뉴얼에 따라 구제방안들을 포함해 발표하겠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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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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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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