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해외 추세에 역행"
[뉴스핌=정탁윤 기자] 재계가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목소리를 냈다. 투자와 고용 위축은 물론 미국 등 주요 선진국 법인세 인하 추세와 역행한다는 것이 주요 논리다. 최저임금 인상에다 통상임금 패소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법인세율까지 오를 경우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드러낸 셈이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법인세 인상이 불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란 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동안 대한상공회의소나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을 통해 간헐적으로 반대하던 입장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인용 등 반대수위를 한층 높였다.
먼저 한경연은 현 법인세율(22%)에서도 충분히 법인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작년에 이어 올해 9월까지 법인세수가 15%이상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고, 또한 올 3분기 코스피 상장기업의 순이익(법인세차감전)이 전년동기 대비 48.2% 늘어남에 따라 내년 법인세수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도 법인세수는 올해 기업순익을 토대로 징수하는 만큼 세율 인상없이도 큰 폭의 법인세수 증가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또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내리고 있어 사실상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삼성전자와 LG화학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애플이나 다우케미칼 같은 해외 경쟁기업보다 법인세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 5년간의 유효법인세율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20.1%)는 애플(17.2%), 퀄컴(16.6%), TSMC(9.8%) 등 경쟁업체에 비해 법인세를 더 많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LG화학(25.1%)도 미국 다우케미칼(24.7%)과 독일 바스프(21.5%) 그리고 일본 도레이(22.9%), 대만 포모사(30.6%)보다도 법인세 부담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과세표준 2000억원초과 대기업이 이미 법인세수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도 한경연의 법인세 인상 반대 이유다.
지난 5년 동안 과세표준 2천억원 초과 대기업의 수는 전체법인 수 대비 0.02%에 불과했지만 전체 법인세의 49.2%를 부담했다.
한경연은 또 법인세율을 인상한다고 결과적으로 법인세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법인세율을 올린 OECD 회원국 6개국 가운데 3개국(포르투갈, 프랑스, 헝가리)의 세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법인세 인상은 사실상 징벌적 세금부과와 다름없다"며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됐던 8개 한국기업이 최근 3개로 쪼그라들 정도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역시 '법인세율 인상 5가지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바 있다.
당시 대한상의는 ▲불경기에 증세하면 경기 후퇴가 우려되고 ▲국제적 법인세 인하경쟁에 역행하며 ▲입법 의도와 달리 중장기 세수감소 ▲최고 복지인 일자리 감소 ▲증세 실질 부담은 소액주주 등 국민 몫이라는 결과가 예상된다는 '법인세율 인상 5가지 문제점과 정책대안'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현 정부가 야당시절 줄기차게 주장해온 법인세 인상이 현실화할 가능성에 대비는 하고 있다"라며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다 통상임금 소송이 걸린 기업들의 경우 예상치 못한 비용부담이 커졌는데, 정부여당이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법인세 인상에 최대한 신중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가 잘 걷힐때는 증세는 좀 미뤄도 된다. 지금은 증세 얘기 할때가 아니다"라며 "지금은 초과세수 상황인데 정부가 또 법인세 증세를 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금은 적을수록 좋고, 증세는 재정방만을 야기할 수 있다"라며 "오히려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이 급여 인상이나 배당 등에 여력이 생겨 민간 주머니가 두둑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감세가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