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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소영 기자] 2018년은 중국 정치·경제에 있어 매우 특별한 한 해다. 19차 당 대회를 통해 기반을 확립한 시진핑 정권 집권 2기의 시작이자, 시진핑 주석이 선포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의 서막이 열리는 연도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오늘날 '중국의 경제기적'을 이끈 개혁개방 40주년이기도 하다.  

시진핑 주석은 19차 당 대회 보고를 통해 중국의 꿈(中國夢)의 설계를 보다 구체화 하고, 세계에 강력해진 위용을 과시할 중국의 미래를 제시했다.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2050년에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 되겠다는 비전이다.  이러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경제 정책은 더욱 섬세해지고, 거시 경제 운용에 갈수록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시대’의 중국 경제 정책과 운용 방향은 과거와는 다른 특색을 지닐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 주요 석학들이 전망하는 ‘신시대 중국의 새로운 경제 특징’을 정리해 소개한다.

◆ 2018년 경제 운용, 리스크 예방과 취약점 보강에 방점

중국 자오상(招商)증권의 셰야쉬안(謝亞軒) 박사는 최근 발표한 '2018 중국 거시경제 전망'에서 새해 중국 경제 정책 운용의 기조와 방향이 과거와는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중국 경제 정책의 방점이 위험 요소 해소와 부족한 분야 강화의 투 트랙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위험 요소 해소에는 △ ‘정확한’ 빈곤계층 부양 △ 환경오염 해결 △ 리스크 예방이 주된 임무로 꼽힌다.  

2020년 샤오캉(小康 국민 전체가 보편적인 복지를 누리는 풍요로운 상황) 사회 건설 임무 완성을 위해 4000여 만 명에 이르는 절대 빈곤층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고, 심각한 환경 문제 해결도 민생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부채 및 금융 시스템 취약 부분도 주의해야 할 리스크로 거론된다.

동시에 중국 경제의 약점을 보강하고, 강점은 보다 쇄신하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측 개혁의 진행 방식도 과거의 '(공급과잉 해소의) 뺄셈' 방식에서 '(강점을 강화하는) 덧셈'의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셰 박사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중국 투자·소비·순익 구조·성장 방식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중국 경제의 새로운 특징으로 표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 질적 성장 주력, 2018년 경제성장률 6.5%~6.8%

중국 경제학자들은 경제성장률 자체에 더 이상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경제성장률 수치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지만, 이를 중국 경제 성장의 정체가 아닌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의 전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

새해 중국 거시 경제 성장률은 2017년과 비슷하거나 그 보다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올해 중국 경제는 글로벌 경제와 증시 회복의 영향으로 예상 보다 높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2017년 GDP 증가율은 6.8% 내외다.

2018년에도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2017년도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 보다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2015년 이후 7% 시대를 마감하고, 25년래 최저치인 6.9%를 기록했다. 이듬해인 2016년에는 이보다 더 낮은 6.7% 증가에 그쳤다. 2017년은 글로벌 경제와 증시 회복에 힘입어 전년도와 비슷한 6.7%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18년에는 중국 경제성장률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판헝산(范恒山) 부비서장은 내년도 중국 경제성장률을 6.5% 이상으로 전망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6.8% 이상에 도달한다는 전제에서다. 골드만삭스도 이와 동일한 6.5% 내외로 내년도 중국 경제성장률을 전망했다.

리쉰레이(李迅雷) 중타이(中泰)증권 수석경제학자는 6.8% 내외로 예측하고 있다. 또 다른 증권사인 선완훙위안(申萬宏源)과 자오상증권은 6.7% 내외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리쉰레이 수석경제학자는 경제성장률 하락을 비관적 신호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다. 중국 경제구조의 질적 향상이 동반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2017년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에 도달하는 등 호황을 기록했지만,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중국의 1/3에 그친다. 미국 경제가 질적 성장 위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리 경제학자는 강조했다.

다만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경계는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비교적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한 골드만삭스는 “내년도 중국 GDP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위안화 강세 지속 어려울 것, 변동성 확대 

올해 예상 외의 강세를 기록했던 위안화 가치는 2018년도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2017년 위안화 환율은 트럼프 정부 집권, 동북아 정세 불안, 유로화 평가절상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 미국 달러 가치와 중국 경제 성장에 힘입어 강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2018년에는 위안화의 강세가 지속되기 힘들다는 것이 지배적 예측이다.

모건스탠리의 싱쯔창(邢自强) 수석 중국경제학자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새해 위안화 가치 압박을 가중하게 될 것이다. 새해 미국은 모두 4 차례에 걸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중국은 낮은 물가상승률로 금리 인상 카드 사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7년 연말 기준 달러 대비 위안화의 가치가 최고치에 달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위안화를 팔고 미국 달러를 사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도 연말 달러/위안화 환율이 6.8위안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은행(홍콩)도 내년 미국의 금리인상 3회 단행 전망, 자산축소, 세제개편 진전, 미국 우선주의로 인한 미국 무역수지 적자폭 감소, 영국 브렉시트 난항, 일본의 양적완하 지속 등 영향으로 미국의 강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달러의 강세는 중국 위안화 약세를 촉발할 수 있는 만큼 새해 위안화 가치는 하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위안화 가치 하락 전환이 위안화의 대폭적인 평가절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국 경제의 안정석 성장과 잠재 성장력 등으로 위안화 가치를 뒷받침 해줄 전망이다. 위안화 환율 변동성은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 신시대 신경제 특징 (1) 첫 번째 백 년을 준비 하는 3대 전략

시진핑 집권 2기인 2018년~2022년 사이 중국은 역사적으로 중대한 시기를 맞게 된다. 덩샤오핑이 주창한 '두 개의 백년' 중 첫 번째 백 년인 공산당 창립 100주년이 2021년이다. 첫 번째 백 년에 앞서 중국은 2020년까지 샤오캉(小康)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초상증권은 첫 번째 백 년을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경제적 측면에서 3대 정책 노선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언급했던 신시대 중국 경제 정책의 방점은 '뺄셈'에서 '덧셈'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약한 영역을 강화하는 데 경제 정책의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의미다.

이를 위해서 중국은 △ 공급 능력 강화 △ 국민소득 향상 △ 혁신력 제고에 더욱 힘을 쏟게 될 것이다.

공급 능력 강화에선 특히 서비스 상품 제공 능력 강화에 역점을 둘 전망이다. 과거 전통적 경제 성장 구조에서는 석탄·철강·비철금속 등 중화학 공업 제품이 중요했지만, 신시대에는 친환경 유기농 식품·엔터테인먼트 여가 활동 상품·헬스케어 상품 등 서비스 상품에 대한 수요가 훨씬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중국에선 이미 서비스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공급 능력이 수요에 미치는 못하는 상황이다. 수요에 맞춰 서비스 상품의 공급이 늘어나면 국민 소비도 큰폭으로 높아질 수 있다.

중국은 민생개선과 소비주도형 경제성장 구도 확립, 경제구조 개혁을 위해서 서비스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소득 증대와 소득격차 축소는 시진핑 집권 2기의 또 다른 중대 과제다. 2020년 샤오캉 건설을 위해선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 격차를 좁히고, 4000만 명에 이르는 절대 빈곤 계층 해소도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다 정밀하게 설계된 빈곤계층 지원과 농촌 지역 경제 살리기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 강화는 2050년 세계 최강국을 꿈꾸는 중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중국 경제가 자본 투입과 저가 노동력에 기댄 성장이 어려워진 만큼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매년 700만명에 이르는 대학 졸업생 등 풍부한 인력 자원은 중국의 경제 산업 혁신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 신시대 신경제 특징 (2) : 연구개발(R&D) 중요성 확대

중국은 2016년 GDP 산출 방식을 개선했다. 그간 중간투입 비용으로 취급했던 연구개발 지출을 고정자산 투자 항목에 편입 시킨 것. 향후 연구개발 비용의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공헌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19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혁신을 신시대 전략의 중요 동력으로 정의했다. 첨단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 모두에서 모두 혁신이 요구되는 만큼, 혁신을 창조할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될 수 밖에 없다.

중국은 13.5규획(13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 2016~2020)에서 GDP에서 연구개발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2.5%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2020년 중국의 연구개발 지출은 적어도 2조 5582억 위안에 달할 전망이다. 2016년보다 1조 위안이 늘어난 수치다. 중국의 연구개발 비용은 2012년 처음으로 1조 위안을 돌파했다. 2018~2020년에는 중국의 연구개발 비용과 활동이 그 어느때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신시대 신경제 특징 (3) 국민소득 향상과 소비진작

1인당 국민소득 증대는 소비 증대와 민생개선을 위한 중요 과제다. 국민 소득 향상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소비 주도형 경제 성장 구도를 확립하는 것이 중국의 목표다.

한국의 경우 전체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5% 내외다. 미국은 83%(2016년), 유로화 지역과 일본은 각각 75%와 76%에 달한다. 같은 시기 중국의 GDP 대비 소비의 비중은 54%에 그쳤다.

그러나 중국 경제성장, 전자상거래 발전 등에 힘입어 중국의 소비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의 실제 소비 규모와 증가율은 통계수치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중국의 통계수치 산출 방식이 상품 소비 위주로 설계 돼있어 서비스 산업의 소비 수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초상증권에 따르면, 2017년 1~3분기 온라인 서비스 상품 소비는 전년 대비 78.5%가 증가했다.

중국 정부도 통계 수치 집계에서 전자상거래 소비 등의 반영을 강화하는 추세다. 2017년부터  정보전달, 소프트웨어 및 IT기술 서비스 GDP를 집계, 발표하고 있다. 2017년 1~3분기 이 항목의 증가율은 29%로 기타 산업 분야의 증가율을 훨씬 웃돌았다.

◆ 신시대 신경제 특징 (4)  민간 실물경제 주체 기업 살리기 총력

19차 당대회 보고에는 실물경제 주체인 기업을 지원하거나 기업 경영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의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있었다.

실물경제 주체 지원과 육성은 중국 정부가 오랜 기간 역점을 두고 진행해온 정책이기도 하다. 2018년에는 기업 경영 환경 개선과 이윤 증대를 위한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기업의 육성은 일자리 창출 → 국민 소득 증대  → 소비 확대  →  경제활성화의 연결고리의 첫 번째 단계다. 중국은 향후 기업 성장 동력의 질적 향상, 현대 과학기술 융합, 금융 지원, 기업가 정신과 인력자원 등 방면에서 기업 경영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특히 생산과잉 축소와 재고 정리 중심의 정책의 강도 감소, 국유기업 개혁과 전면적인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시행, 국유기업의 시장 독과점 현상 예방 등 정책의 영향으로 민간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에 힘을 쓸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첨단 제조업, 현대 서비스업, 인프라 구축 등 산업계의 성장 기대되며,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통한 중국 기업이 해외 진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