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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확산…정규직 전환심의위 90.2% 구성 완료

기사입력 : 2017년11월29일 13:29

최종수정 : 2017년11월29일 13:29

고용부, 전북대병원 등 우수사례 5건 전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따르면 11월 27일 기준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심의기구 설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각 부문별 정규직 전환 결정도 확산되고 있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먼저, 기간제 전환심의위원회는 전체 대상기관(835개)의 90.2%인 753개소에서 구성이 완료됐다. 또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 예정인 파견·용역 근로자 노·사·전문가협의회는 190개소에서 설치가 완료됐으며, 올해 전환대상 기관은 141개소다. 

정규직 전환결정도 기간제 143개소 1만5652명, 파견·용역 47개소 2580명 등 총 153개 기관 1만8232명에 대한 전환 결정이 완료됐다. 이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올해 목표 7만4000명의 약 25% 수준이다.  

부문별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자치단체, 일부 공공기관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행정기관은 전환심의기구 구성이 대부분 완료(95.7%)돼 정규직 전환결정에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전환에 다소 소극적이었으나, 고용부의 현장지도 및 설명회 이후 전환심의기구 구성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11월 23일 기준 전환결정기구 구성이 완료된 곳은 총 197개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경우 다른 자치단체의 전환 사례를 참고해 따라가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연말에 큰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은 전환과정에서 일부 갈등은 발생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전환 논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도 노사갈등 없이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 중이다. 전환결정기구 구성비율은 공공기관이 91.1%, 지방공기업이 95.1%다. 

교육기관은 직종의 다양성 등으로 전환이 다소 지연됐으나, 시도교육청별로 전환기준을 마련, 연내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공공기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5개 우수 사례를 발굴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우수사례 5곳은 경기도, 광주 광산구 등 자치단체 2개소,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대병원 등 공공기관 2개소,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기업 1개소이다.

이번 우수사례를 분석해 보면 기존부터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없이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해 온 기관일수록 원만한 정규직 전환을 이룰 수 있었고, 노·사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정규직 전환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자료=고용부>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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