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차세대 통신인 5G 상용화를 위해 정부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주파수를 경매한다. 신사업 육성을 위해 추가 주파수 확보가 시급한 이통3사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과도한 가격경쟁을 통한 부담 증가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합리적인 경매대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부(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차세대 통신 5G 사용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주파수 경매를 계획중이다.

유영민 장관 역시 최근 공식석상에서 “2019년 상반기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최대 3.3㎓ 폭에 달하는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생각이다”고 밝힌바 있다.

5G 상용화 이후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자율주행차 등 방대한 데이터가 요구되는 신사업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추가 주파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통3사가 정부의 주파수 경매 조기집행 방침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는 이유다.

다만 주파수 경매에 따른 가격 부담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앞선 경매에서 평균 2조원 가량의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바 있어 이번에도 상당한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따른 실적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주파수 경매마저 이른바 ‘쩐의전쟁’이 된다면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호소다.

주파수경매는 2011년을 시작으로 2013년, 2016년 등 총 3차례 있었다.

2011년 경매에서는 SK텔레콤이 1.8㎓대역 20㎒폭을 9950억원에 낙찰받았으며 LG유플러스가 2.1㎓대역 20㎓폭을 4455억원에, KT가 800㎒대역 10㎒폭을 2610억원에 확보했다. 3사 총합 1조7015억원이 투입됐다.

2013년에는 SK텔레콤 1조500억원(1.8㎓ 35㎒), KT 9001억원(1.8㎓ 15㎒), LG유플러스 4788억원(2.6㎓ 40㎒) 등 2조4289억원을 쏟아부었으며 지난해에도 SK텔레콤 1조2777억원(2.6㎓ 40 및 20㎒), KT 4513억원(1.8㎓ 20㎒), LG유플러스 3816억원(2.1㎓ 20㎒) 등 총 2조1106억월을 주파수 확보에 투자했다.

3차례 주파수 경매에 이통3사가 투자한 금액은 총 6조2410억원에 달한다. 기업별로는 SK텔레콤이 3조3227억원으로 가장 많고 KT 1조6124억원, LG유플러스 1조3059억원 순이다. 경매당 2조원 가량의 ‘쩐의전쟁’이 펼쳐진 셈이다.

이통3사는 이번만큼은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적악화를 감수하면서 통신비 인하 정책에 동참한만큼 정부의 합리적인 경매대가 산정을 요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역시 당초 ‘절대불가’라는 강경한 태도에서 벗어나 통신비 인하 여파가 5G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면 주파수 경매 가격 조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상태다. 다만 주파수 경매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정부의 입장이 정리되기까지는 당분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5G 상용화 이후 신사업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파수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ICT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주파수 경매 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