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완 기자] 4차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정치권·자본시장업계·학계 등에서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7년 건전증시포럼이 5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학계·법조계·업계·관계기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산업혁명과 자본시장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 포럼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2005년부터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규제 관련 정책과제 발굴 및 이에 대한 방안 모색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우선 정치권에서는 4차산업혁명 발전을 위해 규제 철폐를 주장했다.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자유위원장)은 "규제위주·은행위주의 자본시장에서 탈피해야 된다. 아베노믹스는 규제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꿨다. 이 기간 니케이 지수는 8000에서 2만지수가 올랐다"면서도 "국내 금융시장은 불합리한 규제가 여전하고 간접금융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운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높일려면 '자율'과 '창의성'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4차산업혁명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언제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느냐? 앞으로 관련 법안들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는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활용해 투자자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해외 금융기관은 다양한 창구를 통해 수집되는 빅데이터 기반하에 맞춤형 분석을 통해 진화한 고객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 역시 로보어드바이저와 블록체인을 활용해 자본시장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격차로 인한 정보 불평등이 불공정 거래를 초래하고 있다"며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지키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시장감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활용 등의 신기술을 탑재한 차세대 시장감시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발표했다.
학계에서는 4차산업혁명 시대 자본시장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다.
임춘성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는 "4차산업혁명 시대는 사물인터넷(IoT)이 구현되는 등 기술의 횡적 시너지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로 '매개'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대"라며 "전 세계적에서 가장 큰 마트는 '알리바바', 미디어 회사는 '페이스북', 택시회사는 '우버', 가장 큰 숙박기업은 '에어비앤비'인 점을 생각해보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자본시장이 나아갈 방향이 보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유신 서강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장(4차산업혁명 금융분야 TF 위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으로 단기적으로는 인증 관련 비용 절감이 될 것"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청산결제 업무효율성 향상 및 거래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Counterparty Risk) 제거 등이 기대돼 이를 활용한 오픈플랫폼이 활발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각종 기술 오류 등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4차산업혁명 금융분야 TF 위원)는 "4차산업혁명으로 디지털 비대칭,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한 시장 왜곡, 고빈도거래의 위험통제장치 부족 및 디지털 기술 오류로 인한 시장 혼란 등의 시장질서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면서 "금융회사의 수탁책임 강화, 알고리즘의 사전․사후 통제장치 마련, 레그테크(RegTech, 기술+규제) 활용 등 급속한 기술발전에 대한 선제적 규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