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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와 정당·선거분야 개헌 놓고 난상토론 전망
[뉴스핌=조현정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집중토론 마지막 의제인 정부형태(권력구조)와 정당·선거 분야 개헌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형태는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번 개헌의 최대 쟁점이다. 여야 의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분산을 위한 바람직한 정부형태를 놓고 난상 토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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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이주영 위원장 주재로 헙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
다만 여야 3당이 정부형태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은 상태라 이날 토론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자유한국당은 혼합정부제를 각각 선호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개헌특위는 앞서 지난달 22∼23일 헌법 전문과 총강 및 기본권, 지난달 28일 지방분권, 지난달 30일 경제·재정 분야, 지난 4일 사법부를 주제로 각각 집중토론을 벌였다. 논의 내용은 개헌안 작성을 위한 기초소위원회에서 자료로 활용된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