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2018예산안통과]해수부예산, 정부안보다 994억 증액…출범 이후 첫 5조 돌파

기사입력 : 2017년12월06일 09:33

최종수정 : 2017년12월06일 09:33

2018년 해수부 예산 5조458억원 확정
해양환경 분야 6.1% 증가…가장 커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등 해양수산 정책도 뒷심 발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증액된 5조458억원으로 확정됐다. 해수부 출범 후 처음으로 총지출 규모 5조원을 돌파한 셈이다.

6일 국회에서 확정한 ‘2018년도 해수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정부안인 4조9464억원보다 994억원을 더 증액했다.

분야별로 보면, 해양환경 분야가 6.1% 증가한 2409억원으로 확정됐다. 수산·어촌 분야는 전년보다 1.7% 증가한 2조1573억원 규모다. 과학기술 분야는 1.1% 늘어난 1958억원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감축 기조로 2.0% 감소한 교통 및 물류 분야의 경우는 0.7% 증가한 2조451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금, 재해안전항만 구축사업 등이 증액된 요인이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포항항‧울산항의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42억원, 울산신항 동방파제 건설·포항신항 스웰개선대책비 등 재해안전항만 사업 40억원, 해저단층 특성 연구비 5억원, 연안방재센터 타당성 조사비 1억원 등 88억원이 늘었다.

또 원거리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 100억원, 어업정보통신국 1개소 신설 및 후포‧동해 통신국 24시간 운영체계 전환 38억원 등 138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불법어업 대응역량 강화에는 노후 단속정 14척 교체 53억원, 한‧중 공동단속시스템 전용위성망 고도화 26억원 등 79억원이 증액됐다.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설립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은 기존 정부안 1000억원에서 300억원이 더 늘어났다.

아울러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5억5000만원,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32억원, 인천항 1항로 증심준설 5억원, 울산신항 61억5000만원, 국가어항 50억원 등 지역경제 거점인 항만과 어항 개발사업에 154억원이 추가됐다.

해양산업클러스터와 부산북항 재개발에는 각각 9억원, 50억원을 증액했다.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12억원(신규 1개소),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25억원(신규 1개소),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건립 5억원 등 42억원이 늘었다.

이 밖에 동북아 해양관광레저 특구조성지원 사업 20억원, 국립해양박물관 운영비 6억원도 추가 반영됐다.

김성범 해수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과장은 “내년부터 국정과제를 포함한 주요 해양수산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근 이슈가 된 포항 지진, 391흥진호 NLL 월선 사고와 같은 재난 및 해양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올해 연말까지 208년 예산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 집행절차를 완료해 적시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실집행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처=해양수산부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사진
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