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해도 믿음이 안 가면 어린아이한테 칼을 준 것과 같다.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 정부 입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6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소식을 접한 전문가는 입을 모아 윤창현 교수와 같은 말을 한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논의할 때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후에도 국민연금이 정부 영향을 받으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논란'과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다.

◆ 기준금리 올리고 내리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참고하라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지 않는 방법은 기존 제도를 뜯어고치는 일에서 출발한다. 기존 의사결정구조(거버넌스)를 크게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운용위)다. 기금운용위가 기금운용지침을 정해주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이를 수행한다.

문제는 기금운용위가 상시 운영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국민연금법을 보면 기금운용위는 3개월에 1번만 회의를 열어도 문제가 없다. 기금운용위는 2017년 올해 12월까지 단 7번 열렸다.

더욱이 기금운용위 위원은 20명에 달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당연직으로 정부 관계자 6명이 참여한다. 또 사용자(3명)·근로자(3명)·지역가입자(6명)·전문가(2명) 대표 등 14명이 위촉위원으로 활동한다. 기금 투자나 주주권 행사 등의 사안에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미흡한 것.

기금운용위 전문성이 떨어지고 비상설 기구이다 보니 의결권 행사 등 중요 사안은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처리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면하는 기금운용본부장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외풍에 취약한 현 구조를 바꾸려면 기금운용위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와 같이 독립성을 줘야 한다.

금통위는 기준금리 조정을 포함해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다.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 전문가 5명 등 총 7명으로 꾸려진 금통위는 한 달에 두 번 회의를 연다.

윤창현 교수는 "정부가 국민연금을 휘두르지 않겠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준하는 기금운용위를 독립적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기능 대폭 강화

기금운용위를 금통위처럼 바꾸려면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 논의나 국회 통과라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민연금법을 당장 고치기 어렵다면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게 대안이다. 제 역할을 못 하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안에 있는 투자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여부를 논의한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제8조 2항을 보면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한다.

이런 제도적 느슨함은 국민연금이 정부 입맛에 맞는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 외부 의견을 듣지 않은 채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자체 판단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다. 이찬진 변호사는 "이런 규정을 악용해 권력과 재벌의 유착과 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권력에 줄을 댄 기금 관리 주체, 집행기관의 위법행위가 자행되는 빌미가 된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자료=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문가는 대안으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상설화 또는 권한 강화를 강조한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도입 관련해 연구 용역 중인 고려대 박경서 교수 연구팀은 최근 기금운용위에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수탁자책임위원회(가칭)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수탁자책임위원회가 주주권 행사, 책임투자 관련 사항 전반에 관한 시행 및 감독 등 전권을 기금운용위로부터 위임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기금운용위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 운용 체계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금통위 참고도 중요한 방안으로 넣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정부 개입이 배제될 수 있는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