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① '거수기 오명' 국민연금의 변신 성공할까

기사입력 : 2017년12월05일 14:36

최종수정 : 2017년12월07일 15:37

독립성과 전문성 입은 '대주주' 국민연금의 필요성
"기업 간섭 우려 불식시킬 기구와 원칙 구성돼야"

[뉴스핌=김승현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장)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공언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다소 지지부진했던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투자시장의 큰 손으로 불리는 국민연금이 ‘주주로서의 정당한 역할 적극 수행’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게 될 경우 주식시장을 비롯해 기업지배구조에도 큰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특히 공적 연기금의 적극적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정당성과 기업 경영 간섭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 이에 정부와 업계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위해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자료=한국기업지배구조원>

◆ 스튜어드십코드, '코리아 디스카운트' 뿌리 뽑을까

우리나라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2015년. 금융위원회는 연초부터 기업지배구조원,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려 그해 12월 공청회를 열고 초안을 발표했다.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는 ▲수탁자 책임 정책 제정·공개 ▲이해상충 방지정책 제정·공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지속 점검·감시 ▲수탁자 책임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의결권 정책 제정·공개, 의결권 행사내역과 사유 공개 ▲의결권 행사,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보고·공개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전문성 확보라는 기관투자자의 책임에 관한 7개 원칙과 지침으로 구성됐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 근본적인 배경에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 북핵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넘어 우리 기업들의 가치가 저평가된 기저에는, ‘재벌’로 대표되는 오너 일가로의 쏠림(strong ownership)과 그에 따른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한 지분을 들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이 주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거세졌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 과정에서 제기됐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관련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에 불리하다고 평가됐던 합병 조건에 찬성표를 던진 과정이 논란이 됐다.

코드 도입에 대한 경제계의 속내는 불편하다. 큰 틀에서 도입의 정당성을 부정하지 않지만, 연기금을 통한 정부와 정치권의 경영 간섭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등 관련 협회들은 코드 도입의 재고를 요청했다.

또한 신탁법상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 자본시장법상 규정(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경영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내용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등을 공시) 등 이미 현행법에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의무(fiduciary duty)가 명시돼 있다는 점도 반대 근거다.

그러나 당국과 학계·업계 일각에서는 기존 법령만으로는 ‘거수기’ 노릇에 불과한 현재 기관투자자들의 행태를 바꾸기가 쉽지않아 실질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1일 열린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전 세계적으로 연기금들은 사회적 책임투자를 늘려가고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 건강한 기업이 수익성도 좋다는 게 세계적인 인식이기 때문에 흐름에 맞추어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정책연구본부장은 “기업 관련 스캔들과 주주가치 하락으로 인한 연기금, 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의 손실 확대, 그에 따른 한국 자본시장의 정체와 국제적 신뢰도 및 위상의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투자 손실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총에서 반대 투표를 행사하거나 투자대상 회사와 대화나 주주 제안에 나서기를 꺼리는 등 주주활동에 극히 소극적”이라고 진단했다.

◆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성공의 키워드, 독립성과 전문성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커졌지만, 경제계와 연금 가입자 모두에게 걱정거리가 있다. 경제계는 연기금을 통한 정부와 정치권의 기업 경영 간섭과 '연금사회주의'를 의심한다. 연금 가입자 입장에서는 수단과 목적의 전도에 따른 연금 수익률 악화 가능성을 우려한다.

박능후 장관은 “기업이 볼 때 정부가 간섭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불식할 수 있는 기구와 원칙을 만드는 게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은 우리 노후자금인데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할 수 있지만 건강한 기업이 장기 수익도 좋다는 외국의 사례를 반영해 불안을 씻을 수 있는 방안인 독립성 확보, 전문성 강화라는 내부 거버넌스를 잘 짜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4년 우리보다 먼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일본은 우리와 유사한 점이 많아 좋은 벤치마크가 된다. 일본은 주식시장 내 외국인 비중이 높다는 점, 기업지배구조가 분산 소유가 아니고 후진적이라는 점 등에서 산업구조와 자본시장 관행이 우리와 비슷하다.

일본도 국민연금(GPIF)이 코드 도입을 주도했다. 도입 이후 투자대상 기업들의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됐고, 사외이사 비중이 증가하며 지배구조의 개선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2014년과 2016년을 비교했을 때 자사주 매입 기업수는 540개에서 753개로, 매입액은 140% 각각 증가했다. 배당성향도 26%에서 34%로, 배당수익률은 1.6%에서 2.1%로 각각 늘었다. 배당성향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다.

당국과 업계 모두 코드 도입의 선결 조건으로 연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주문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그 필요성에 공감한다. 나아가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송민경 본부장은 “해외에선 정치권이나 정부가 연기금 자산에 대해 특정 목적을 갖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문화”라며 “일부에선 연금사회주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기금은 자산 수익의 장기적 극대화를 위해 운용해야 하며, 장기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 목소리를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개입 우려가 있다면 이를 최소화를 해야 하며, 이 같은 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도입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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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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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